하도업체와의 물가변동에 따른 변경계약시 발주처에서 받은 내용과 율에 의거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업체와의 계약금액이 해당 도급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한 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때 에스컬레이션 적용금액은 당연히 발주처에서 받은 것보다 하도업체에 주는 금액이 많아지겠죠)
혹시 발주처로부터 받은 ESC를 초과하지 않은 금액(즉, 발주처로부터 증액받은 금액과 동일하게)까지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급액:100원, ESC10%적용=> 110원
하도액:120원, ESC10%적용=>132원=>하지만 120+10(도급ESC금액)=130원만 지급
즉 2원을 덜줘도 되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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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옶습니다.
하도급 ESC의 기본사항
1.원사업자가 발주터로부터 물가적용을 받지 않은 부분이라면 하도급사업자에게도 반영하여 줄 법적의무는 없음.
2. 원도급자의 물가변동관련 변경계약일이전에 하도급 준공 청산이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조정기준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 하도급 ESC를 조정해야 함.
3.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공종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K치를 적용받았다면 수급사업자에게도 조정기준시점 이후 잔여공사에 대하여 공종구분 없이 동일 K치를 적용해야 함.
4. 견적서 제출일이 원사업자의 조정기준일보다 먼저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일이 기준이 됨. 다만,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조정받을 수 있음.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성을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미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공사분이 원사업자가 적용받은 물가변동조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당해 공사분은 물가변동조정 대상에 포함됨.
6.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제외하고 물가변동조정을 받았다면 수급사업자에게도 동일한 내용과 비율에 따라(즉, 선급금 부분을 제외하고)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하며, 다만 하도급법 제6조에 의한 지연이자 등의 지급은 물가변동조정과는 별개이므로 별도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당사자간 약정이 이와 반하더라도 강행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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