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지식 Q/A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140) | 질문 (12) | 답변 (3)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6-04-05 16:29:17 | 조회 : 2914
제      목  건설공사 에스컬레이션시 하도지급관련 문의
하도업체와의 물가변동에 따른 변경계약시 발주처에서 받은 내용과 율에 의거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업체와의 계약금액이 해당 도급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한 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때 에스컬레이션 적용금액은 당연히 발주처에서 받은 것보다 하도업체에 주는 금액이 많아지겠죠)

혹시 발주처로부터 받은 ESC를 초과하지 않은 금액(즉, 발주처로부터 증액받은 금액과 동일하게)까지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급액:100원, ESC10%적용=> 110원

하도액:120원, ESC10%적용=>132원=>하지만 120+10(도급ESC금액)=130원만 지급

즉 2원을 덜줘도 되냐는 겁니다...

================================================================================================================
할 수 옶습니다.

하도급 ESC의 기본사항


1.원사업자가 발주터로부터 물가적용을 받지 않은 부분이라면 하도급사업자에게도 반영하여 줄 법적의무는 없음.
2. 원도급자의 물가변동관련 변경계약일이전에 하도급 준공 청산이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조정기준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 하도급 ESC를 조정해야 함.
3.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공종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K치를 적용받았다면 수급사업자에게도 조정기준시점 이후 잔여공사에 대하여 공종구분 없이 동일 K치를 적용해야 함.
4. 견적서 제출일이 원사업자의 조정기준일보다 먼저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일이 기준이 됨. 다만,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조정받을 수 있음.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성을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미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공사분이 원사업자가 적용받은 물가변동조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당해 공사분은 물가변동조정 대상에 포함됨.
6.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제외하고 물가변동조정을 받았다면 수급사업자에게도 동일한 내용과 비율에 따라(즉, 선급금 부분을 제외하고)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하며, 다만 하도급법 제6조에 의한 지연이자 등의 지급은 물가변동조정과는 별개이므로 별도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당사자간 약정이 이와 반하더라도 강행규정임)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95 일반  주상복합건물은 왜 창문이 작은가? 관리자   06.06.15 2654
94 일반  건설타절이라는 뜻은 무엇 인가요 관리자   06.05.10 7923
93 일반  합판거푸집을 유료폼으로 변경(시방서와 내역서가 다른경우 설계변경) 관리자   06.04.21 3130
92 일반  설계내역서 상의 PS 단가의 정의? 관리자   06.04.14 8830
91 일반  건설현장에서 구입한 안전용품의 소유권은 원청업체와 하도업체 중 누구에게 있나요? 관리자   06.04.14 2680
90 일반  건교부고시와 조달청원가계산적용기준중 건강보험료 요율이 다른이유는..... 관리자   06.04.10 3539
89 일반  경력신고를 잘못했어요 관리자   06.04.06 3551
88 일반  물푸기 공종 설계변경 관리자   06.04.06 3718
87 일반  건설회사 진짜 하나도 모르는 사람임다. 입찰방법좀 자세하게 갈켜주세요 관리자   06.04.05 3453
일반  건설공사 에스컬레이션시 하도지급관련 문의 관리자   06.04.05 2914
85 일반  콘크리트의 힘을 결절하는 중요한 매개변수는 무엇이있으면 어떤 영향을 받나요? 관리자   06.04.05 2563
84 일반  작업일보, 공사일보의 작성이유~ 관리자   06.04.05 4972
83 일반  선급금 정산액이란 무엇을 뜻하는지요? 관리자   06.03.31 7688
82 일반  현장대리인 변경신고에 관해서... 관리자   06.03.31 4989
81 일반  토목적산 기계경비에서 노무비관련입니다. 관리자   06.03.31 2754
80 일반  시멘트의 비중과 단위용적 중량 관리자   06.03.31 8377
79 일반  철골(H빔)에 녹막이칠 이유 관리자   06.03.31 5860
78 일반  적격심사 관련서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관리자   06.03.31 2497
77 일반  레미콘 규격에 대해 자세히 좀..부탁.. 관리자   06.03.29 5562
76 일반  관공사 에서 직영 공사를 하여야 하는 범위 관리자   06.03.29 3576
 [1][2][3] 4 [5][6][7][8]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