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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작성자
 관리자 2006-07-24 10:34:21 | 조회 : 2927
제      목  재하도급 처벌규정 및 예외규정
재하도급 처벌규정 질문
  
재하도급이 불법인건 알고 있지만

재하도급관련 법 항목과 예외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시구요

처벌을 받는다면 양쪽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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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으며,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와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기규정 위반시 동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해당업종에 한함)등에 처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전문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다만 일괄하도급은 불가)하는 것은 법령상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가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그 일부를 다른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건경 58070-123, 1999. 1. 19).

※ 시공참여자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다른 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에는 양자 모두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대상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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