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
하도급사의 노임및자비비,자재대등의 체불로 인하여 공사가 약 3개월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물론 원청사에서는 하도급사에게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성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입니다.하도급사의 대표는 체불된 금액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공사이행 독촉등 공문을 여러번 발송 하였음에도 체불된 금액에 대하여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소장님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견은 하도급사에서 공사포기각서를 쓰기전까지는 원청사에서는 다른대책이 없다는데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수도 없구... 원청사에서 하도급사에게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방법이 없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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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조건 항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하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조건에 '계약해제, 해지' 등의 항목을 두어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 할수 있도록 했을것입니다.
"계약당사자 중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당성할수 없을때 "
"부도,파산 등 을의 귀책사유로 공기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할때 " 등
항목의 검토를 하여 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된다면, 해약통지를 하여 계약을 해재, 해지 할수 있습니다. 또 피해가 있었다면 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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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질의 내용을 근거로 당해 공사를 살펴보면 원청사는 현 시점부로 하도급사와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여야 함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계약조건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해지절차에 따라야 하는 바,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형식적인 공사이행독촉 및 이후 계약해지통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이는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하도급사는 물론 하도급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시공참여자(자재, 장비, 목수업자 등)에게 원청사와 하도급사의 계약해지사실과 더 이상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밝혀두는 것 또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차 하도급사의 공사포기각서는 계약해지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아니므로 공사포기각서가 없어도 계약해지를 하고 후차 하도급사를 선정, 계약 및 하도급공사의 수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면 전차 하도급사와 후차 하도급사와의 관계 및 전차 하도급사가 당해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받는 서류일 뿐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신속히 계약해지를 하고 후차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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