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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06-03-08 09:35:49 | 조회 : 3167
제      목  토목기능사 빌려줬다가,, 급합니다 빠른답변좀,,
토목기능사 빌려줬다가,, 급합니다 빠른답변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자격증 빌려 줬다가 아니다 싶어서 그냥 돌려 달라고 하니

자격증만 집으로 보내왔습니다,

보낼때 자격증이랑 등본이랑 보냈는데,

제가 산업체에서 일할려고 하니 자격증 보내준게 기억이 나서 친구 돈필요한애 꺼 보내주고 제껄 뺏습니다, 그때까진 전 돈을 받지 않았구요,

제친구가 그쪽에 돈 안준다고 그쪽을 볶아댔나봅니다,, 그러더니 저하테 그쪽에서 전화오더니 제 자격증을 쓰겠답니다,

자격증 복사본도 있고 등본도 있으니 쓸수 잇다고,

이거 정말 쓸수 잇는건가요? 돈도 받지 않았는데 황당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잘아시는분이나 경험있으신분 답변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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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빌려주신곳이 건설회사인것 같네요.

한마디로 자격수첩이 없어도 복사분이 있으면 사용할수는 있습니다.

건설회사는 규모에 따라서 일정수이상의 기술자(기능인)을 고용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만한 인력이 필요없는곳에서는 자격증 대여라는 편법을 사용합니다.

자격증 대여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여료를 받고 안받고는 상관없이 빌려준 사람은 자격정지및 취소, 대여받은 회사는 벌금및 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문제발생시 쌍방이 처벌받음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 대부분의 건설회사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보완 되어서 자격증만으로는 고용의 증거를 삼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것이 4대보험입니다.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입니다.

4대보험은 두회사에서 동시가입할수 없습니다.

한곳에서 퇴사신고를 해야만 다음회사에서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대 님은 산업체에 취직하셨다했는데

지금 취업한 산업체에서 일용근로자인지 정규근로자인지 어떠한 고용형태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그회사에서도 4대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정규근로자로 가입되어 있다면 님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셔도 그회사에서 자격증을 이용할수 없습니다.

만약 산업체에서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면

그래서 그회사에서 무단으로 님의 정보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회사에 단호하게 이야기 하세요.

나는 당신회사에 자격증을 대여한적도 취업한적도 없음으로 즉시 퇴사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시면 대부분 조치해줄겁니다.

만약 구두로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면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위사실을 통보하시고

극단적으로 건설협회 또는 소속된 시군의 도시과 또는 건설과로 신고하세요.

하지만 신고까지 안하셔도 내용증명만으로 문제발생시 님에게 증거물이 될수 있습니다.

일단 산업체에 고용형태부터 알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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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한 상황이시네요.

일단 그쪽에서 돈을 받지 않으셨다면 자격증 대여 회사에서 우기는 것이라고밖에 볼수없습니다.당황하지 마시고 취업 예정 또는 되어있는 상태임을 고지하세요. 이런경우는 이중취업이 되어 그쪽에서 자격증을 쓸수없으니 걱정마시구요.



일단 회사에 취업이되면 급여지급 및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기때문에 등본외에도 통장,이력서등등의 추가서류가 필요하게 될것입니다.이런 서류를 그냥 만들어쓴다면 사문서 위조가 되겠죠.



또한 자격증을 가져간 상태에서 돈도 지급하지 않은 곳에서 무슨 배짱으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자격대여자는 자격증취소 및 벌금에 업체관련자는 형사처벌될 수있으니 다음부터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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