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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06-03-06 09:09:17 | 조회 : 2179
제      목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하1층에 지상4층의 교회 건물입니다.

전층 모두 교회로 사용하고 있구요.

연면적은 1,860 입니다.



2000년 경에 이 건물을 매입해서 교회로 사용해 오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근린생활시설 이었음)

지금까지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ㅜㅜ



소방검사시 지적받은 사항인데요.



우선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에서 "문화집회및 운동시설" 로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구요.

용도가 변경되면.. 변경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비등 여러가지 소방시설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수일 내로 해당기관에 통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요?

또 벌금을 내게 된다면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벌금내지 않고 잘 처리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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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에 용도변경에 대한 법규가 개정되어 상위군으로 변경할때는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서둘러서 건축설계 사무실을 통해 관할구청에 서둘러서 용도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용도변경시 주차장 확보,정화조 문제,소방법등도 현행법에 맞게 공사가 되어야함니다.

따라서 서둘러 법규 및 현황을 검토하여서 법적으로 가능할경우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사로 원상회복하셔야 할것입니다.

이미 관공서(소방서)에서 적발하고 통보한다고 하였으니 용도변경 신청할때 구청에서 조치가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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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행위는 법32조(대지안의조경), 38조(구조내력), 47조(건폐율)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린생활시설은 5등급 기타시설에 해당하므로 교회 (문화및 집회시설)2등급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용도변경시에는 신고를 해야한다. 그리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넘을땐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자동소화설비(스프링쿨러)설치시 앞선 적용에 대한 3배의 완화가 적용된다. 벌금은 잘모르겠네요! 건축기사 준비하는 학생인데 적어봤어요! 등급이 올라갈때에는 신고를 해야되네요! 건축법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참 건축법 까다롭네요! 힘내세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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