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2월달준공을 앞둔 건축기사입니다.
>군부대 생활과 공사현장이구여. 준공기성준비간에 환경보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계약내역상 환경 관리비가 아닌 환경보전비로 금액이 산정되어있는 상황이라
>현장내 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내역이 누락되어 있는상황입니다, 환경보전비로 잡혀있는 금액으로
>폐기물 처리를 하려하나 이것을 인정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정말로 폐기물처리비용이 환경보전비로
>처리가 될 수 없는것인가요. 만약에 처리 될수 없다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폐기물처리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 답변 바랍니다.
환경관리비는 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 입니다.
세부적으로
① 자연환경및생태계보호를 위한 환경관련시설의 설치비용,
② 환경보전비,
③ 폐기물처리및재활용비용으로 정의되며, 2001.8.13 이후 이후 최초계약되는 공사부터에 계상이 의무화(연차별 공사인 경우 연차별 집행시점)
※ 관련근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의2(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 환경보전비 항목으로 계상이 가능한 항목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 폐기물
o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건설오니 처리시설, 브레이커, 폐기물 선별기등은
환경보전비 항목으로 계상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건설폐기물은 아래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공공공사의 경우 시설공사와 분리발주를 하여야 함(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 공사를 구분하지 아니함. 부칙에 의거 2006. 12.31.까지는 500Ton 이상, 2007년 100Ton 이상은 분리발주, 2007.1.1발주분부터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폐지), 환경부 예규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참조
※ "건설분리발주 대상이 아닌 경우(100톤미만 배출)에는 설계내역서의 품명, 규격란에 폐기물종류(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축폐자재, 건축폐기물, 혼합폐기물, 폐목재, 단 벌목, 벌근으로 인한 뿌리 등은 제외등) 및 처리방법(매립 또는 재활용처리)을 표기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건설공사의 낙찰율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비용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별도발주시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파쇄전문)과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최종처리업(매립)허가면허 겸유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면허 보유한 업체가 폐기물처리 자격이 있으며,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함.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체는 해당 폐기물을 운반 및 처리하는 영업에 한정되는 것이며, 공사 현장내에서의 폐기물관리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가 관리하여야 함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시행규칙 제10조)
※ 관련법률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및「폐기물관리법」
※ 벌칙규정: 분리발주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6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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