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보험료 사후정산에 대해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은 처음이여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지금 준공검사까지 다 마쳤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사후정산 때문에 대금청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공서를 상대로 공사를 진행해 왔구요 공사일은 2일, 공사는 3명이서 했고(회사직원),
공사금액 또한 작구요 공사 내역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두개 다 합쳐서 금액은 1만원 조금 넘습니다.
이럴때 광공서에 제출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건가요?
관공서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단에서 무슨 서류를 떼고
회사에서 매달 납부하는 보험금액/30일*2일을 해서 최종금액 적어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당췌 알수가 없더라구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된 질문 2007.11.09 14:00 추가 저희는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는 아니구요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현장별로 따로 개시신고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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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사 보험료 사후정산에 대해...
mil1999 답변채택률 93.7%
2007.11.12 10:33
질문자인사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후정산제의 정산자료는 일용직 근로자의 건강,연금 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뜻합니다. 당연적용 사업장신고를 통하여 건강보험은 단위사업장, 국민연금능 분리적용사업장
신고를 하고 본사에서 별도 현장(공사명)으로 별도의 사업장 신고를 하신 후 해당 현장에 근무한
일용직근로자가 월 20일 이상 근로하였을 경우 취득신고 및 납부 하시거나 1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각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근로자가 있을 경우 바로 취득신고 및 납부하시어 납부한 보험료 확인서를
제출하시는 것이죠.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50%, 사업주 부담분 50%로 되어 있는 보험료
영수증을 제출하면 사업주 부담분인 50% 와 공사내역서 상의 건강, 연금 보험료를 검토하여 내역서 상의
차액마큼 정산하는 것이죠.
월 20일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가 없으면 당연 건강,연금 취득대상자 및 납부 보험료가 없을 것이므로
전액 준공시 감액조치 됩니다. 아울러 일반관리비와 이윤에서도 소폭 감액되겠지요.
다만,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해당 공사에 투입된 현장소장 등 파견근로자의 보험료도 인정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때는 현장명의로 된 사업장관리번호로 전입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본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소장 등 파견근로자의 전입신고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와 함께 갓 입사한 분들을 현장기술자로 하여 본사가 아닌 해당 현장명의의 사업장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건인 것이죠. 따라서 현장으로 파견할 기술자가 기존의 본사 직원은 안되지만 그럴때는
발주자 공사감독관이 확인한 실제 현장 근로일수 확인서(공사기간 배치확인표와 같은..) 서식과 해당
현장 직원들의 개인별 건강,연금 납부확인서를 첨부하면 인정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 납부확인서의 공사기간(배치기간)동안 납부한 보험료 만큼만 인정하고 내역서상 보험료보다 작은
차액이 있을때 감액되는 것은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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