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4대보험 처리 관련...
단종 법인건설 회사입니다..
공사 진행시 4대보험 신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입찰을 통해 공사를 진행시 4대보험 영수증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산재, 고용 --> 일괄적용사업개시
연금 --> 분리적용사업장(1개월이상)
건강 --> 단위사업장 신고(1개월이상)
위와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시 신고를 했고, 1개월 미만 공사라서 연금과 건강은 안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종료 신고를 했고, 이상없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사업자의 발주건에도 위와 같은 신고를 해야하나요?
(하도가 아닌 직접발주입니다.)
위와같이 신고를 안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는건가요?
또, 위와같이 신고를 했을 경우 회사에서 보험료를 따로 낼꺼 같은데,
연금이랑 건강보험은 한달에 한번씩 내잖아요..
그때 신고를 하게되면 같이 부과되는 겁니까?
산재와 고용은 년초에 개산신고를 확정하잖아요...
그때 건설일괄부분에 위 건에 대해서 확정 잡고 보험료를 내는 겁니까?
만약 위와같이 신고를 안하고, 확정시 신고를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췌 정리가 안되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좀 자세하게 가르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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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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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건설업 4대보험 처리 관련...
mil1999 답변채택률 93.2%
2007.08.28 15:34
산재. 고용보험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계시므로 건강, 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2006.12.29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2007.04.01 시행)는 도급내역서에 건강, 연금보험료가 산정되어 있고 해당 건강, 연금보험료의 납부증명이 있어야만 내역에 산정된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실상 도급내역서에 건강, 연금보험료가 산정된 것은 그 이전부터 되어있었지만 마땅히 해당 보험료를 납부 증빙하는데 대한 기준이 없었기에 시공사의 본사에서 납부한 보험료 영수증만 제출했어도 발주자가 무조건 인정해주는 분위기 였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하도급사가 직접 자신들이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취득신고 하고 납부까지 했어도 하도급 내역에 반영이 안되었다 하여 지급받지 못하는 병페가 있어서 사후정산제 제도가 도입되고부터는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증빙이 없으면 도급내역에 반영된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금액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1. 일용직근로자의 취득대상 및 신고기준
2. 보험료 납부 증빙 기준
3. 하도급내역에 반드시 반영
어떻게 보면 크게 이 세가지가 중요한 사안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 20일이상 근로한 자가 취득대상자가 되며 계속근로를 명시하고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는 일용근로자는 본사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바로 취득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월 20일 기준이란 것은 최초 근로한 일짜로부터 한 달이 되는 기간동안
20일 이상 근로여부를 따지는데 당월, 전월로 나뉘어 취득기준일이 틀려집니다.
가령 7월 10일 최초 근로한 경우 8월 9일까지 20일 이상 근로한 자가 취득대상자가 되는데
7월 10일 ~ 7월 31일 사이에 15일 일하고 8월 1일 ~ 8월 9일 사이에 5일을 일한 경우
취득일짜는 8월 1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7월 중 근로일수가 20일이 안되기 때문에 7월 중에는 취득대상자가 아니며 다음월 8월 9일까지 근무상황을 보고서 총 20일이상 근로했을때 8월 첫째날인 8월 1일이 취득일짜가 된다는 것입니다.
7월 10일 ~ 7월 31일 사이에 20일 이상 근로했다면 첫 근로일인 7월 10일이 취득일짜가 되는 것이구요.
국민연금은 최초 지급한 월노임을 기준으로한 보수월액에 해당하는 등급의 보험료를
건강보험은 지급한 월노임에 해당 요율을 곱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문제는 본사근로자와 합쳐져서 보험료가 고지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해당 공사에 한하여 신고하는 일용근로자의 보험료 증빙이 필요한 것을 본사 근로자 것과 합쳐지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사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에 별도 현장명으로 된 분리적용사업장(국민연금), 단위사업장(건강보험) 신고 후 해당 사업장 명의로 일용근로자의 취득, 납부를 하시는 것이죠. 아울러 기성금 또는 준공금 신청시 증빙을 하여야 할때 당월 누락된 보험료 증빙이 있으면 안되기에 공단에서 매월 15일 기준으로 고지하는 보험료 고지서외에 16일 이후 추가 취득신고, 납부가 가능한 경정고지시스템이 있습니다. 다음월 5일까지 추가경정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15일에 고지된 보험료외에 추가로 바로 납부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모두 EDI 시스템으로 처리합니다. EDI 프로그램은 공단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급내역서에 산정된 보험료이상 납부하시고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셔야 전액 정산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실 부분은 내여서에 산정된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분 이므로 근로자 부담분은 일용근로자 노임에서 공제하셔야 하며 역시 정산시 사업주 부담분만 산정된 보험료이므로 그 2배 이상의 납부확인서가 있어야 전액 정산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초 취득 신고한 표준보수월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로 해당 일용 근로자가 상실할때까지 계속 납부할 것이고 건강보험은 매 월 노임이 바뀔때마다 바뀐 노임으로 변경신고 해주셔야 제대로된 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건강보험은 어차피 상실신고 하실때 퇴직시소득총액통보를 할때 개인별 일괄 정산합니다.
국민연금은 일년 단위로 소득총액통보를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전년도 10월 이후 입사자만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상실된 근로자는 더 납부했던 덜 납부했던 상관이 없을 듯 싶네요. 솔직히 이 부분은 제가 경험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아니며 단지 본사근로자 기준으로 이러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준공이 되면 해당 분리적용 및 단위사업장을 폐쇄신고 하시면 마무리 됩니다. 참고로 현장소장 등 본사에서 파견한 근로자를 전입신고 해주셨다면 해당 파견 근로자를 다시 본사로 전입신고 해주신 후 폐쇄신고 하셔야 하겠죠.
참고로 아직 민간공사는 '사후정산제도가' 적용이 안되었으나 내역에 산정되어 있다면 취득, 납부를 해주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취득, 납부를 하지 않았다 해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사와 같이 감액조치 되는 그런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민간공사는 내년도인 2008년도 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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