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방서란?
공사수행에 관련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총칭한 것을 말하며, 표준시방서는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 할 수 있도록 인정된 주시방서와 특별시방서는 특수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된 공사에만 적용되는 시방서 등이 있습니다.
공사시방서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
1) 수급인과 발주자의 의무와 책임 규명
2) 입찰응찰서에 기재할 공사비와 공사기간 등의 산정기준
3) 입찰 청약서 평가의 기준
4) 계약 체결 후 수급자의 의무 이행 및 약속-보장의 방책이 되며, 입찰 청약서 규정과 일치-정합
시키는 역할
5) 계약 범위 판단 기준
6) 수급인의 수행된 기성을 평가하고 수급인의 이익 또는 직·간접비를 산정 하는 기준
7) 클레임이나 분쟁 원인의 해석 기준
☞ 설계와 정합된 공사시방서가 가져야 하는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의 질적 요구조건을 규정하며, 설계도서의 하나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2) 계약 당사자간의 위험 분담 책임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며
3) 약인(約因: consideration)을 명확히 확인하며
4) 시공 사전 준비, 시공 중의 점검, 시공 완료 후의 확인·점검을 위한 지침서이다.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합니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합니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합니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 공사시방서의 역할
1) 공사시방서는 공사의 질적 요구조건을 규정하며, 계약서류에 포함되는 설계도서의 하나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공사에 필요한 시공방법, 상태, 허용오차 등 기술적 사항을 규정하여 견실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발주청과 건설업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사이의 책임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3) 약인(約因, Consideration) 등을 포함하여 작성함으로써 클레임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감리원 및 건설업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는 시공을 위한 사전준비, 시공 중의 점검, 시공
완료 후의 점검을 위한 지침서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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