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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06-03-07 11:18:22 | 조회 : 2424
제      목  섬에 다리를 놓으면 육지인가 섬인가?
섬에 다리를 놓으면 육지인가 섬인가?

섬에 다리를 놓으면 육지로 봐야하는가, 섬으로 봐야하는가요?



예를 들면 서울 여의도, 부산 영도, 경남 거제도, 전남 완도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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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  
  

제2조 (도서의 범위) ①도서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해상의 전도서"라 함은 만조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개정 1997.12.27>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로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도서는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의 전도서"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도서인 경우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도서(이하 "지정도서"라 한다)로 지정되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도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7.12.27>




완도는 1985년 완도교가 준공된 후 21년이 지났음

따라서 도서의 범위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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