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하도급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건기법에 보면,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여기서 주요부분이란, 부대공을 제외한 공종을 말하는 것인지요?
2. 다음과 같이 하도급 줄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A사 : 토공 10
비탈면안정공 9
배수공 4
구조물공 48
터널공 19
B사 : 포장공 1
C사 : 교통시설안정공 4
조경공 1
기타 : 부대공 4
3. 2번 항목이 일괄하도급이라 한다면, 다음 조항의 경우 (예외적으로)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산법제29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에 의거,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로서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2번의 하도급 비율을 고려할 때) 포장공 등(비율은 작지만)을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게 되면, 2인 이상이 분할하여 하도급 받게 되는 것이므로, 일괄하도급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인지요?
하도급 계약 단계입니다. 업무에 참고하려고 하오니 선배님들의 조속한 답변,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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