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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08-03-27 18:31:05 | 조회 : 1951
제      목  [re] 관리청 복구에 대한 해석 문의드립니다.

>관리청복구의 경우 발주처에서 복구에 대한 시행 및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공식적으로 관리청복구에 대한 비용 부담 및 책임주체가 누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관련 법령 같은게 있을까요??
>
>관계자분들의 조언 바랍니다.



도로점용 및 원인자부담금 관련법규는 도로법 40조 및 64조가 그 근거가 됩니다.

각 자치단체는 상기 근거에 의거 그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자치구별 조례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운용을 하며 그 사항은 자치구별로 원인자부담금 복구단가등
적용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도 관련 조례에 의거 굴착복구기금을 징수하고 운용 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자치법규 서비스에서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공부 하실 수 있습니다.  

第40條 (道路의 占用)  
①道路의 區域안에서 工作物·物件·기타의 施設을 新設·改築·變更 또는 除去하거나 기타의 目的으로 道路를 占用하고자 하는 者는 管理廳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ㆍ12ㆍ28>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道路의 占用許可를 받은 者가 道路의 굴착 기타 形質變更이 수반되는 工事를 한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理廳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要地下埋設物(이하 "主要地下埋設物"이라 한다)의 設置工事를 한 때에는 竣工圖面을 管理廳에 제출하여야 하며, 管理廳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新設 93·3·10, 95·12·6>  
④管理廳은 主要地下埋設物이 설치된 道路에 대하여 掘鑿工事를 수반하는 占用許可를 하는 때에는 당해 主要地下埋設物의 管理者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新設 95·12·6>  
⑤削除 <99·2·8 法5894>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道路의 占用許可를 받은 者가 主要地下埋設物이 있는 道路의 掘鑿工事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主要地下埋設物의 管理者의 立會하에 施行하여야 한다. <新設 95·12·6>
[全文改正 70·8·10]  


第64條 (原因者負擔金)  
他工事 또는 他行爲로 因하여 必要하게 된 道路工事의 費用은 他工事 또는 他行爲의 費用을 負擔하여야 할 者에게 그 全部 또는 一部를 負擔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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