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지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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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4 10:47:39 | 조회 : 3993

제 목

장기계속공사에서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 정산

장기계속공사에서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 정산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금액에 반영된 법정경비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되었을 경우 장기계속공사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차수별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단, 안전관리비의 경우 이월 사용이 가능하다는 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산안68307-10247, 2002.5.29)

또한 연차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을 하고 공사의 진척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차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미달분에 대하여(또는 초과분에 대하여) 총공사금액에 의하여 계상 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내에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68307-10054,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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