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계획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5에 근거하여 도급금액 3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무비율인 도급금액의 30% 이상을 직접시공하는 내용을 담은 내역서식입니다.
해당 서식은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 6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직접시공계획의 내용 중 원가제비율이 적용된 하도급할 공사량.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하도급계약 예정 단가로 작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계약 예정 공종별 원도급 단가로 작성하셔야 하는 것이죠.
하도급 내역의 경우 원도급과 같이 모든 원가제비율을 그대로 내역에 반영해 주실 수 있거나 산재.고용.건강.연금.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하도급대금지급수수료.퇴직공제부금 등 원도급사가 납부해야할 금액을 원천 원도급 내역에만 배정하고 하도급내역에서 뺄 수 있습니다.
산재.고용보험료의 경우 하도급내역에 산정해 주게 되면 하도급사가 해당 하도급내역의 보험료를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 하수급인사업주신청을 해주셔야 하겠구요(근로복지공단), 하도급계약액(각 공종별)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원도급 공사가 관급공사로서 혹은 300호 이상의 공동주택공사 등) 역시 퇴직공제부금 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청을 해주어야 하겠습니다(건설근로자공제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역시 하도급사에게 배정하게 되면 해당 증빙자료를 매 기성신청시 받으셔서 원도급사의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증빙내역에 포함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건강.연금 보험료의 경우 국가계약공사(지방자치단체, 민간공사는 아직 미적용)일 경우 의무적으로 하도급내역에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사후정산제라고 하여 하도급사가 고용한 일용근로자들의 취득대상자 신고 및 보험료 납부 후 원도급사에 납부한 보험료 사본(해당 현장으로 별도 납부한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사본)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원도급사는 모든 하도급사의 정산내역 자료를 자신의 직영부분 증빙자료와 합철하여 발주자에게 정산자료로 제출하여야 하구요.
설명이 옆으로 새어나간 듯 싶네요..^^;; 공사원가제비율 상의 하도급내역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원가(품목)은 직접시공계획서에서 원도급만 적용해주고 하도급에는 제외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단, 말씀드렸듯 국가계약공사의 경우시라면 건강, 연금 보험료 만큼은 하도급 부분은 명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2006.12.29 국가계약법 개정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후정산제이므로 2006.12.29 이후의 공사 해당. 물론 지금 시점에서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신다고 하셨으니 최근 30일 이내의 공사 건이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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