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지식 Q/A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140) | 질문 (12) | 답변 (3)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6-03-07 11:18:22 | 조회 : 2429
제      목  섬에 다리를 놓으면 육지인가 섬인가?
섬에 다리를 놓으면 육지인가 섬인가?

섬에 다리를 놓으면 육지로 봐야하는가, 섬으로 봐야하는가요?



예를 들면 서울 여의도, 부산 영도, 경남 거제도, 전남 완도 등등...

================================================================================================================================

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  
  

제2조 (도서의 범위) ①도서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해상의 전도서"라 함은 만조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개정 1997.12.27>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로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도서는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의 전도서"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도서인 경우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도서(이하 "지정도서"라 한다)로 지정되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도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7.12.27>




완도는 1985년 완도교가 준공된 후 21년이 지났음

따라서 도서의 범위에서 제외됨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40 일반  건설업 계약에 관해 문의 관리자   06.03.20 1853
139 일반  btl 방식에 대하여.. 관리자   06.03.12 2001
138 일반  기성실적신고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관리자   06.03.07 2172
137 일반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입니다. 관리자   06.03.06 2181
136 일반  복선철도 건설(교량)할때 교량 폭은 얼마인가요? 관리자   06.03.07 2231
135 일반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의 차이점 관리자   06.06.16 2249
134 일반  건설관련 사이트 관리자   09.01.08 2251
133 일반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차이점 관리자   07.03.22 2274
132 일반  도로 몇미터 이상일때 인도를 설치하나요? 관리자   06.03.24 2317
131 일반  소액수의견적입찰 관리자   06.02.28 2405
일반  섬에 다리를 놓으면 육지인가 섬인가? 관리자   06.03.07 2429
129 일반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 관리자   06.08.24 2431
128 일반  시방서 다짐 내용중 '롬질토'에 대하 알고싶습니다 관리자   06.02.27 2438
127 일반  살수에서 Cm 어떻게 나옵니까(출처근거) 관리자   06.08.22 2453
126 일반  적격심사 관련서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관리자   06.03.31 2507
125 일반  겔파쇄 작업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06.03.12 2520
124 일반  특수환경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및 철근의 의미 해석 관리자   06.12.26 2558
123 일반  [자료]말뚝 캡이 하는 역할 관리자   06.12.20 2568
122 일반  콘크리트의 힘을 결절하는 중요한 매개변수는 무엇이있으면 어떤 영향을 받나요? 관리자   06.04.05 2572
121 일반  유출시간 구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관리자   06.08.22 2575
  1 [2][3][4][5][6][7]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