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자부 예규 제234호 (2007.03.27) 제42조 ②항의
내용은 매 기성 청구시 정산(기성내역서 상의 보험료 금액)하였던 건강, 연금 보험료의 누계 금액과 실제 납부하였던 보험료의 총액을 비교하여 정산한 금액보다 납부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으면 차감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단, 준공대가 청구 시점 이후에 납부가 가능한 최종 월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해당 차액분은 별도로 정산한다는 규정입니다.
예시]
공사도급내역서 상의 건강, 연금 보험료 5,000,000 원 일때
참고 : 내역서 상의 건강,연금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분 50%만 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부담분 50%는 근로자 노임부분에서 원천징수 하셔야 합니다.
1회 기성시
기성내역서 상의 건강, 연금 보험료 1,000,000 원
1회 보험료 납부확인서 금액 2,200,000 원
1회 보험료 납부 정산금액 1,100,000 원 (사업주 부담분 50%)
2회 기성시
기성내역서 상의 건강, 연금 보험료 3,000,000 원
2회 보험료 납부확인서 금액 7,000,000 원
2회 보험료 납부 정산금액 3,500,000 원 (사업주 부담분 50%)
준공시
준공(최종)내역서 상의 건강, 연금 보험료 1,000,000 원
총괄 건강, 연금 보험료 5,000,000 원
최종 납부 보험료 납부 금액 600,000 원
최종 납부 보험료 정산금액 300,000 원 (사업주 부담분 50%)
따라서 최종 납부보험료 9,800,000 원
최종 보험료 정산금액 4,900,000 원
총 도급내역서 상의 보험료 보다 100,000원이 부족하죠? 따라서 200,000 원의 보험료 납부확인서가 있어야 총 보험료 전액 정산이 가능하지만 보험료 200,000 원이 준공금 청구 다음달에 납부해야 하는 관계로증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준공금 청구액 중 미증빙된 100,000원을 차감 지급하고 차후 보험료 납부 후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면 그때 잔액 100,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단, 당시 예규를 발표할 당시에는 건강, 연금공단에서 건설공사 일용근로자의 건강, 연금 보험에 대한 제반 사항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내용입니다.
현재는 건강,연금보험료 경정고지시스템이라고 하여 취득신고 후(일용근로자는 처음 근로일자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에서 20일 이상 근로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취득신고가 늦어집니다) 월 보험료 납부기한 1일 이전에 별도 바로 납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즉, 최종 준공시점에서 최종 월에 근로한 일용직의 취득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월의 보험료 납부기한 1일 전에 납부 할 수 있으므로 납부확인서를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지로 또는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주자에선 납부확인서를 꼭 첨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경정고지 시스템 내용을 알고 있기에 준공정산 후 별도 납부확인서 제출로 추가 정산할 필요가 없을것이라 판단한 것이죠.
경정고지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http://cafe.naver.com/paju97.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485
가보셔서 확인해 보세요. 일괄경정고지, 수시경정고지 2가지 내용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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