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유 게 시 판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이민영	2008-10-16 15:55:22 \| 조회 : 1076

제 목

질문드립니다..

1.법인의 임원(전무이사)"을"이 동법인에서수주한 공사의 도급액중 80%의 공사금액으로 실행을하여 공사진행중일경우 "을"은 자기가 소속한 법인에 대하여 하청업자로 간주 되는지요
2. 위 "을"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노임공사의 일부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공사한경우 이때에 재하도라는말을 사용하는지요 또한 위법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고견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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