ㅜㅜ안녕하십니까.
휀님들에게 아래와 같이 부도덕하고 악질적인 건설회사를 우리나라 건설업계에서 퇴출되도록
기도하고 기원하면서 이글을올렸읍니다.
저희 회사는 신일건업에 공사해주고 2년이넘도록 아직도 대금을 못받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읍니다.
저희회사도 공정위원회에 고발했는데 결과는 민사소송박에 없읍니다.
하도급업체의 죽여가면서 성장한 신일건업 업계에서 퇴출되야합니다...
아래글은 삼성증권 신일건업 뉴수에서 퍼왔읍니다.
[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공정위 과장금·고발 조치‥"워크아웃보다 '더 큰 위기' 닥
치나"]
워크아웃기업인 중견건설사 신일건업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횡포가 도를 넘어선 것으
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법처리 된 바 있어 '반성 없는 기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3일 공정위의 상습 하도급법 위반업체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일건업은 △서면교
부의무 위반을 비롯해 △선급금·하도급대금 미지급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
조정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등 대부분의 하도급 법 관
련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일건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24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
과했으며, 조만간 이 회사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총 17
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였는데 신일건업만큼 위반 행위가 많았던 회사는 없다"며 "
현재 신일건업이 C등급을 받아 워크아웃에 들어간 점을 감안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고 설명했다.
신일건업은 적발 건수 뿐 아니라 반복되는 위법 행위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 실제 앞서 이 회사 법인과 홍승극 당시 대표(현 명예회장)는 지난해 4월 상습적으로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사법처리 된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최다 적발 건수의 하도급법 위반 업체라는 오
명을 쓰게 된 것이다.
이에 공정위도 신일건업에 대해 '뿔난' 분위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일건업은 아무
리 지적을 당해도 개선점을 보이지 않아 공정위 하도급 관련 부서 내에서도 모르는 사
람이 없을 정도"라며 "만일 이번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고발
조치를 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일건업은 공정위와 검찰 뿐 아니라 국세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은 상태다. 지난
해 10월 신일건업은 서울지방 국세청의 세무조사(2003~2005년)에서 총244억9560만원의
벌금(법인세 등 추가납부세액)을 부과 받았다.
이 때문에 최근 C등급을 받아 워크아웃이 개시된 신일건업에 '더 큰 위기'가 닥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주채권 은행인 국민은행 관계자는 "
현재 실사를 진행 중인데, 이번 공정위의 처벌이 재무적인 부분이나 비재무적인 부분
에 있어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실사 이후 여러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상습 하도급 위반 업체에 대해 정부조달 입찰참가 제한 요청과 과징
금 가중(20~50%) 및 고발 등 기존보다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조근익 공정위 하
도급개선 과장은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며 중소하도급업체를 괴롭히는 부도덕
한 기업들을 시장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일건업은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와 관련 "잘못한 것은 앞으로 제대로 해나갈
것"이라며 "추후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신일건업 등 상습 하도급위반 17社 '제재'
☞ 신일건업, 채권단 공동관리
개시
☞ 신일건업,'2년반
벌 돈' 벌금으로 날릴판
☞ 신일건업 기소‥상습 불공정하도급 첫 사법처리
☞ 신일건업 석연찮은 700억대수주 '잡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