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값 415억 결국 ‘서울시 몫’
이 상 돈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대전지방법원 판결
지난 10월26일 대전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허용석 판사)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물값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수자원공사의 주장을 100%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서울시는 2004년 4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미납 용수료 115억 원 외에도 2005년과 2006년 용수료 각각 150억 원, 도합 약 415억 원과 밀린 이자를 지급하게 되었다.
청계천 물값 지불을 교묘한 여론몰이 술수(術數)로 피해간 서울시는 취수장 이전으로 인한 분쟁에서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명박 前 시장이 무리하게 벌린 물값 분쟁에서 서울시가 완패함에 따라, 이것이 이씨의 정치 행로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거리다.
2. 취수장 이전과 수리권 문제
사건은 서울시가 구의와 자양의 취수장에서 취수를 줄이고 상류인 강북 취수장에서 취수를 늘이고자 한데서 비롯됐다. 취수지점을 변경하는 것이 그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 서울시는 구의와 자양에서 취수하던 물량을 기득수리권 물량으로 인정해서 강북 취수장에서 무상으로 취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교부에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응당 거쳐야 할 행정적 협의에 무성의했던 것으로 알려 졌다. 그러면서도 서울시는 강북 취수장에서 취수를 늘리면 수돗물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서울시의 요청을 거부했다. 강북 취수장이 구의나 자양 보다 상당히 상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고, 기준갈수량을 넘는 취수량은 자연의 하천 물이 아니고 수자원공사가 댐을 건설해서 만들어 낸 댐물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천관리청의 수리권에 관한 처분은 행정기관의 공익적 판단으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외국의 입법례가 있듯이 수리권에 관한 처분은 공익재량이라서, 건교부의 이런 판단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최종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특이한 반응을 보였다. 아무런 법적 행정적 조치도 취함이 없이 느닷없이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아무데서나 취수할 수 있는 천부(天賦)수리권이 있다면서 용수 대금 지급을 거부해 버렸다. 그러자 수자원공사가 물값 지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3. 서울시의 무리한 주장
수리권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서울시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서울시는 취수장 마다 갖고 있는 수리권을 총량적으로 계산해서 아무데서 몰아서 취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리권이란 특정한 지점에서 특정한 기간동안 특정한 수량을 취수할 수 있는 권리로서, 실정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이다. 천부수리권(天賦水利權)이란 이야기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이야기이다.
건설교통부는 한강 수계에서의 기준 갈수량 이내의 취수는 이제 소진되었다고 판단하고 지자체에게 취수를 허가하는 경우에 정해진 용수요금을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가 계약을 체결해 왔다. 그러자 서울시는 이미 체결한 계약마저 그것이 일방적인 부종(附從)계약이라면서 무효를 주장하면서 물값 지불을 거부한 것이다.
4. 법원의 판결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은 법리적으로 너무나 명쾌해서 이번 사건 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물값 분쟁에 있어 훌륭한 지침이 되기에 충분하다. 재판부는 수자원공사와 서울시 사이의 용수공급 계약은 용수공급이 갖는 공공성으로 고려한 법정 절차를 거친 것이며, 기득수리권 물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용수료를 내야 하는 것은 댐법에서 상정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부합하며, 자연권으로서 취수권을 주장하는 것은 물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대규모 취수사업의 필요성 및 그로 인한 비용분담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취수장의 기득수리권 물량을 총량으로 인정해서 전체 취수량으로 주장하는 것은 서울시의 일방적 주장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하천점용허가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가장 적합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재량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의 논리는 수리권에 관한 교과서적 해석이라 할 것이다. 재판부는 물을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법적 권리로 인식해서 다루어야 함을 확인해 주었고, 물이 공공자원임으로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쐐기를 박았다.
5. 회고와 전망
이번 판결이 거꾸로 나왔더라면 우리나라의 물 관리가 붕괴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 만큼 서울시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2년 이상 진행된 이번 분쟁과 청계천 물값 분쟁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시장을 등에 업고 중앙부처를 무시하는 서울시 공무원들과, 소신이 없는 건교부 공무원들의 모습에서 도무지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책연구기관이라는 데서 근무하는 박사라는 사람들이 천박한 시대의 흐름에 아부(阿附)하느라고 물이 공공자원이니 뭐니 하는 모습도 보기에 민망했다.
이런 세태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에 입각해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물값 분쟁이 가라앉았으면 하는 바램과,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본연의 임무에 한층 더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