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살가죽을 벗기려 대든다]
이 나라 사회의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해서 보수. 우익이라고 할 수 있는 온건한 그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만 하면 떼로 몰려 와 악다구니를 하는 자들은 언제나 "피"를 요구한다. 그게 정의라고 생각한다.
이 나라 사회의 구성원들 오래 씻지 않아서 때가 많다. 개인도 조직도 마찬가지다. 샤워를 하고 때도 씻어내야 한다. 그러나, 그 "때를 벗길" 필요까지 있나? 그건 "건강한 목욕법"이 아니다. 인간에게 약간의 때가 필요하다. 그래야 피부를 보호한다. 그런데, 핏발선 눈으로 전투적인 구호를 외치는 자들은 어떤가. 때 벗기기를 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살갗을 벗기려고" 대든다.
[위법성 조각 사유들]
김득환 법정이 이른바 "위법성 조각 사유" (위법한 행위에서 위법성이 면제된다고 생각되는 사유들)라고 열거한 것들은 사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그런 것들이다. 그러나, 그 사유들은 올바른 사유가 되지 못하고, 인류 역사에 침뱉고, 문명국가의 법정신을 거스르는 "개똥 조각 사유들"임이 틀림없다.
이상호는 "그 어떤 시나 수필보다 아름다운 판결"이라고 "감격"해서 주절주절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뇌깔이고 있더만...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 엽기적인 판결을 한 김득환 재판장 포함 3명의 서울지방법원 형사 24부의 재판부 판사들은 혼자 침실에 들 때, 아파트의 샤워룸에서, 서재에서 사실은 "얼굴 붉히면서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내가 명색이 판사라면서, 거리를 휩쓰는 시위꾼들의 구호가 무서워 그런 시류 영합 판결을 하다니..."하고 말이다. 저 남쪽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이정렬이란 자가 한때 그런 시류영합 판결을 하면서 우쭐했던 때도 있었지...그러나, 고독의 양심은 얼마나 수치심으로 등골에 전율이 흘렀을까 싶다...
[이상호기자에 무죄? 판사 더위먹었나?]
이 제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은 제가 최근 더위를 먹어서 이런 멋진 제목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우선 정말 아주 오랜만에 "아고라 광장에 높이 매달아" 주신 운영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더위에 왕림하시어 추천해 주신 분들께 머리숙여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해주시고 욕해주신 분들께도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는 너무 왜곡된 정의에 쉽게 박수를 칩니다. 지금 세상에는 그 누구라도 광장에 재판정만 세우고 시대의 피고를 올려 세우기만 하면 그를 죄인으로 만들고 돌로치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건 인류가 이 세상에 나온 이래 수천년 동안 변함없는 모습입니다.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거리의 군중이나 2천 년 뒤의 21세기의 온라인 군중이나 그 속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민중은, 온라인 군중은, 더구나 오늘같이 경제가 피폐하고, 자살자가 속출하고, 이혼으로 깨어진 가정들이 널려있고, 된장녀들과 된장남들이 전통적 가치를 비웃고, 스타들만이 돈과 명예를 누리고 살아움직이는 듯한 세상에, 우리들은 사실 "스트레스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라도 증오의 대상에 대한 구호만 외쳐도 "저놈 죽여라~"라고 달려들어 그 살을 찢어발길 태세입니다.
정말입니다. 누구라도 [삼성]을 욕하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시사적 용어를 보태서 그 기업을 욕하면 주위 사람들에게는 꽉 막히지 않은 "탁트인 사람"으로, 온라인 사회에서는 "진보적 지식인"으로 대우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삼성을 욕하기는 쉬워도 한 두 마디일망정 두둔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이지 삼성같은 기업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며, 한국의 자산입니다. 미워하기 전에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나는 봅니다.
경제전문가나 시민단체나 민노당 정치인들이 삼성을 욕하는 건 그런대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보통사람들은 우선은 그 기업의 고마움을 알고, 기업의 수고를 알고, 그 기엄의 국가적 기여를 이해하는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는 일이 정말이지 "정신 건강에도 훨 좋습니다."
나 알바 아닙니다. 진짜 알바를 증오하고 인터넷 역사에 나는 "알바를 색출해서 고발한 이력"을 가진 자입니다. 진짜 알바를 보지도 못했나요? 진중권 같은 자가 진짜 알바였습니다. 그는 그의 지식과 글솜씨를 3억 몇 천 만원에 팔아 "알바장사"를 한 자 입니다.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별볼일없는 자이고, [삼성]같은 데서 나같은 무지렁이를 알지도 못합니다. (추록 끝)
국제도시 서울의 [중앙지법]의 판사가 “더위 먹은 판결”을 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우리들 보통사람들이야 선풍기 바람 쏘이는 게 고작이지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앙” 지방법원의 “합의부” 판사님들을 더위 먹게할 정도로 이 나라 사법부 재정이 열악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재판장 김득환 이하 합의부 판사님들이 더위를 잡숫지 않았다면 차마 어떻게 그런 판결이 나올 수 있었을까? 한때 서울 남쪽의 [남부지법]이라는 데서 이정렬이란 이름을 가진 판사가 몇 년 동안 “아주 엽기적인 판결”을 연속으로 내놓아 파파라치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더니 아마도 그 바람이 “북북서로 방향을 튼”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
이정렬 판사의 판결은 한때 얼마나 요란한 깃발을 펄럭였던가. 인권이란 이름으로 “소수의 이름으로” 이른바 “양심상 사유로 인한 병역거부”가 병역법 상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뭐 그런 판결을 하여 텔레비전 방송사 카메라멘들이 잘 생긴 이정렬의 얼굴을 연일 방송에 내보내고...
이정렬의 “돌출판결” (pop-up ruling)의 운명은 그 뒤 어떻게 됐나? 온 나라의 각급 법원에서 “터지고”, 심지어 같은 [서울남부지밥법원]의 동료 형사부 판결에서도 “깨지고”, 항소심에서 “꾸중듣고” 최종적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걷어차이고도” 이 아무개는 “판사 철밥통을 끌어안고” 있는 가 보다. 우리사회의 그 어떤 조직이든지 이런 “돌출 사고”를 쳐 물의를 빚었으면 “옷 벗고 나가는 게 상식”이다.
법이 뭐 별 것인가? 평균적 상식인의 조리를 조문화해 놓은 것--그것이 법이다. 그리고 판사는 그 법조문에 따라 양심에 따라 판결하면 그만인 것이다. 그런데, 국가의 부름에 따라 자식들을 묵묵히 군대에 보낸 국민들과 그 자식들은 “비양심 국민”이 되어버리는 판결을 해놓고 “소수자의 인권을 고려한 진보적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면, 또한 그러한 “돌출”에 박수치는 트렌드는 참으로 경계하고 타매해야 할 일이다.
지금 다시 우리는 “제2의 이정렬류”를 본다. 시대의 분위기에 잽싸게 편승한 “가벼운 판결”을 본다. 미디어 권력이나 기업권력이나 똑같이 “시대의 큰 권력”일 수밖에 없는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재판장 김득환 부장판사)가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이른바 “탐사기자 이상호”에게 내린 “무죄” 판결은 또 다른 “밴드외건 판결”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어떤 판결이 “명 판결”은 고사하고 “정의로운 판결”인가를 판단 받으려면 그야말로 “평균적 상식인의 숙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회의 그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드래도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한 자가 시대의 권력의 한 자락을 잡고 있고, 그 자가 “역사에 남을 명 판결” 어쩌구 하면서 지껄여댄다고 해서 그 판결이 “옳은 판결”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비리가 있다면 어느 정도는 다 비리가 있고 부패했다면 “부패한” 권력들이다. 사법부가 미디어 권력의 손을 들어 기업권력을 꾸중한다고 해서 전자가 정의로운 권력이 되고 후자가 “반 국민적 권력”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말이다. 법률이 정한 “과정의 정의”가 지켜져야 한다. 과정의 정의를 어느 정도는 무시하드래도 “실체적 진실”을 일반 국민 대중 앞에 밝히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야말로 “혁명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나 국가가 대재난에 처한 위기시에나 아주 예외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김득환 판사와 그 합의부에 묻는다. 국가기관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 행한 행위는 어느 정도는 기속력을 가진다. 다른 말로 하면, 이른바 “X파일의 보도”와 관련하여 이상호 기자의 취재원이기도 했던 전 안기부 요원들은 다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또한 “불법도청”과 관련 전직 국정원 간부들도 기소되어 유죄형을 선고받았다.
도청이 불법으로 처벌되는 것은 고문등의 가혹행위가 불법으로 처벌대상인 것과 같이 문명국가의 오랜 민주 투쟁의 결과이다. 이것은 실체적 진실이 다소 희생되는 한이 있어도 과정의 불법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인권 존중 사상에서 온 것이다.
김득환 재판장과 그 합의부 판사들이여, 도청을 주도하거나 지휘 체계상 관련되었던 자들은 다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불법의 도청을 “불법으로 취득하여 보도하려 한” 자의 행위는 “아무런 죄가 없다”니 이 무슨 엉뚱한 망언인가.
아니할말로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경우의 국민 속에는 “삼성 죽이기”에 혈안이 된 “안티 삼성” 세력만 국민이고, 삼성과 그 기업 가족들은 국민이 아닌가. 삼성 기업의 소중함을 알고 그 기업을 옹호하는 국민은 국민이 아닌 것으로 되는가.
우리가 “과정의 정의를 존중”하는 것은 그것을 어느 세력이 파기하기 시작하는 경우, 사실은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딜레마에 빠진다는 것이다. 요새 한창 “법조 비리”에 대한 여론이 비등한데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판사들의 집과 사무실을 도청하는 일이 진행된다면?
뭐 진실보도를 한다고 떠들고 탐사기자라고 날뛰어 봐야 결국 그 미디어, 그 기자도 “부패한 미디어 권력”의 “기업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조직 속의 일부일 뿐이다. [삼성]도 마음만 먹으면 “부패한 MBC를 도청 등의 방법”으로 “탐사”할 수가 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나, 김득환과 [서울지방법원]의 형사24부여, 입을 열어서 말해보라.
[삼성]은 MBC같은 대 텔레비전 방송사가 없어서 그렇지 오늘같은 “인터넷 시대”에 "MBC와 맞장 못 뜰 것도 없다“고 본다. MBC라는 미디어는 역대 사장들만 해도 그 사원들에 의하여 탄핵되어 축출될 정도로 ”맨 지하층부터 맨 꼭대기 건물 옥상까지“ 뒤지고 캐면 ”죽여서 숨겨놓은 썩은 시신“이 있을지도 모른다.
삼성의 조직과 정보 탐지 기술력과 정보 전파 기술력을 총동원하면 이상호가 한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고, 우리 국민도 ”MBC라는 미디어의 비리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만약 검찰에 의하여 통신비밀보호법 기타 관련법에 의하여 기소되더라도 다른 재판은 다 기피 신청하고 ”김득환 판사 영도 하의 서울지방법원 형사24부“가 재판해주기를 신청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헤헤헤
김득환의 밴드외건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행위의 경우 공적인 관심사에 대해 보도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보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 등을 헌법의 취지에 비춰 판단해 볼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읊조리면 ”과정의 정의는 다 파괴된다.“
이른바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맨”들의 대화 내용은 사실은 이미 “정치적 판단”까지 다 받은 사안이다. 그들은 이미 다 처벌되었으며, 그 돈을 수수했던 정당은 “차떼기당”의 오명을 쓰고 정치적 쓴잔을 경험했으며, 집권당은 그 여세로 다수당이 되지 않았나.
그것을 탐사기자란 자가 좌절감과 복수심에 이성을 상실한 전직 국가 기밀취급 공무원의 탐욕과 복수심을 부추겨 돈을 주고 취재원을 매수해서 삼성맨들이 은밀하게 속삭이는 목소리를 방송에 내보낸다고 해서 거기에 뭐가 이 나라 사회를 위하여 이로울 게 있나? 뭐가 달라지나? 기자는 불법을 사주해도 면책을 주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
미디어는 또 다른 부패한 권력일 뿐인데, 그들의 권력을 교만하게 하고, 그 기업 이익을 도모해줄 뿐인데. 과정의 정의 파괴와 이상호의 비뚤어진 출세욕을 충족시켜 주는 것 외에 뭐가 또 있나?
사법부는 “인기”를 의식해서는 안된다. 이정렬류처럼 “시류에 편승하려고” 해서도 안된다. 지금 사법부가 부패의 온상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고 해서 지레 겁을 내어 “밴드외건” (band wagon)에 편승하여 이상호류의 “운동권 기자”에게 “명 판결”로 기림을 받아서는 안된다. 법관은 모름지기 “큰 흐름”으로 가야 한다. 당장 법정에서 박수를 받고, 법원 밖에서 텔레비전 카메라 플래시를 받는 걸 즐겨하면 “진정한 정의”를 그르칠 수 있다.
판사는 “판결문으로만 말해야” 하는 것처럼 언론사의 기자는 “기사로만 말해야” 하는 자이다. 그러나, 이상호는 기서로서 말하는 자가 아니다. 그는 기사 밖에서 더 많이 말한다. 그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시민을 선동한다. 검찰청 밖에서 “삼성 타도”를 외치는 운동권 선동자이다.
그는 취재원을 매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취재원을 보호해주어야 하는 “기자의 임무”를 저벼렸다. 그는 취재원을 모두 형무소로 보냈다. 그는 그의 정의를 위하여 같은 언론사의 선배 동료를 “매장하기를 서슴지” 않는 독선과 아집에 빠진 자이다. 김득환 판사의 밴드외건 재판부는 이상호의 취재원 매수와 도청 자료 불법취득을 “용인하고” “삼성 증오의 시류에 편승함으로써 과정의 정의를 짓밟은” 우를 범했다. 개탄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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