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프라이즈 펌.
<인터넷 실명제 찬성자님들, 그러면 좋아? >
대중의 여론은 항상 옳은가? 당근 그렇지 않다. 히틀러를 지지한 독일 민중이 그렇듯이 대중은 엎어지고 자빠지고를 반복해봐야 딱 그만큼 똘똘해 지는 거다. 근데, 이왕이면 좀 덜 다치고 영리해지면 좋지 않은가? 이 글은 돌이킬 수 없는 시행착오가 염려스러워 쓰는 글이다. 인터넷 실명제 찬성 여론 우세가 너무 어처구니 없어 내뱉는 소리란 말이다.
내 지인 하나가 작년에 요런 소리를 하더라. '형, 솔직히 인터넷 해서 좋은게 뭐 있어? 기껏 게임이나 하고 게시판에 사진이나 올리고 심심하면 악플 달고, 야동 보고...그 정도 아냐?' (이런 무지한 넘...물론 이런 얘길 들으면, 나, 절대 못 참는다. 인터넷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꿔가는지 조목 조목 찬찬히 설명해줬다. 그래도 이 인간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참 아쉬웠지만...) 세상이 자기 좁은 소견대로 굴러 가는 게 아니다. 인터넷의 기능이 오락과 친목 도모 뿐인 줄로 아는 사람이 대다수라 해도 인터넷이 이끌어가는 한국 사회의 거대한 변화는 제 수순을 밟아 가며 알든 모르든 차곡 차곡 진행중이다. 그러니 귀챦아도 좀 알아 두시라. 무식한게 자랑이 아니다. 아니, 무지는 나도 모르는 죄가 될 수도 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듯 보이는 사회현상이 결국엔 내 뒷통수를 야무지게 후려갈기기도 하지 않나. IMF 사태 안 겪어 봤는가?
자, 역으로 설명 들어간다. 인터넷 실명제 하면 무슨 일이 생길 건지 부터 짚고 나머지 얘기 이어나가자. 각종 게시판에 자기 실명이 뜨면 어떤 일이 생길까?
1. 공무원은 절대 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 없다.
2. 삼성 직원을 가족으로 둔 자는 삼성 비판 글 못 올린다.
3. 자기 학교의 문제를 드러내고 싶은 선생님이나 학생, 그저 몸조심이 상책이다.
4. 어쩌다 용기를 내어 묘사가 생생하고 사실적인 글을 올리면 글 내용과 관계없는 자격 시비가 붙는다.
더 많지만 상징적으로 네가지 정도만 간추려 봤다. 자, 부연 설명 시작한다. 얼마전 여기 서프에 어느 분이 본인은 충북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분이라며 서울대 정운찬 총장의 '개김'을 제대로 비판하는 글을 올리셨다. 그 글은 내용이 리얼하고 (그 업계에 몸 담고 있으므로 당연) 논리가 정연하여 많은 분의 공감을 얻었으며 포털에서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런데 말이지, 만약 이곳 게시판이 그 분의 실명이 뜨는 환경이라면 과연 그 분이 그런 논지의 글을 쓸 수 있었을까? 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본다. 혹시 '학원 연합회'라고 들어보셨는지? 충북에 '홍길동'이란 이름의 학원장이 몇 명이나 있을까? 당장 학원 상담실에 전화가 빗발쳤을 거다. '자네, 그럼 못쓰지.... 학원해서 밥 먹는 처지에 혼자 잘난척 하는 건 뭔가? 홍길동 원장은 논술 과목 개설 안할거야? 거, 선수끼리 왜 그래?' 단 한 번만 이런 소리 들어도 그 분은 다시는 그런 글 못 쓴다. 무슨 내부자 고발 수준도 못되는, 그저 최소한의 양심에 바탕을 둔 글조차도 남의 눈총이 무서워 스스로 삼가게 될 거란 얘기다.
나, 여기에 삼성 비판 글 몇 편 썼다. 거기 보면 삼성에 근무하는 내 동생 얘기가 나온다. 만약 내 실명이 게시판에 뜨고 그 글이 여기 저기 퍼져 많은 사람이 읽게 된다면 삼성그룹의 모모 실무진(?)이 이리 저리 추적하여 내 동생에게 경고 메세지를 날릴 수도 있다. '자네 형 이름이 000 인가? 참, 글 한 번 모질게 쓰더구만' 아마 내 동생은 곧바로 휴대폰을 때릴 거다. '형,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날 난처하게 해? 형이 무슨 기자인 줄 알아? 그런 짓 한다고 돈이 나와 지위가 높아져? 제발 내 사정도 좀 신경써라 응?' 이게 오버라고 생각하시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80년대에 시위를 하면 시위 선봉대에 선 사람은 모조리 카메라에 그 얼굴이 찍혔고 신원이 곧바로 파악되어 그 사람의 아버지 직장으로 압력이 들어갔다. 정부도 우습게 아는 삼성, 휴대폰 위치 추적 정도는 흔적도 안남기는 삼성이 여건만 된다면 빅 브라더 노릇을 포기할거라 믿으시는가? (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고 삼성이 인터넷 여론 관리팀을 만든다면 저 정도는 클릭질 몇 번이면 신원파악에서 경고까지 오분이면 끝나는 일이다)
'실명'이 뜨면 내부자 고발은 커녕 가벼운 비판 조차 이러한 압력을 받을 소지가 커진다. 누가 감히 생생한 얘기,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비판을 하겠는가?
4번의 '자격 시비'란 이런 것이다. 인터넷 여론이 지금처럼 풍성해진 것은 성별, 나이, 직업, 경력 등을 문제삼지 않고 오직 그 사람이 펼치는 주장의 적합성만 따지는 환경 탓이다. 아이디만 봐선 그 사람의 '계급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발언 기회의 균등'이란 민주주의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실명이 뜬다? 누군가가 직장에서 차별받는 여성에 대해 자기 직장의 실제 사례를 들며 의견을 냈다 치자. 뭐, 금방 이런 댓글 나온다. '저 사람, 제가 좀 아는데요. 얼마전에 바람 피웠다가 이혼당했어요. 그런 주제에 무슨 여성인권 운운...' (아는 사람 명의로 이런 글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아니, 이혼한 사람은 여자 편 들면 안되는가? 그렇지만 저런 식으로 자격 논쟁이 불 붙으면 그걸로 사태 종결이다. 본질은 간데 없고 엉뚱한 공격과 방어로 날을 지샐 것이며 이제 직업 좋고 사생활 완벽한 사람 아니면 아예 입바른 소리할 생각을 말아야 하는 것이다. 쓰는 글의 내용이 두루뭉수리해질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전 세계에서 '주민등록번호'라는 개인식별체계를 사용하고 모든 국민의 생체정보(지문 날인)를 아무 저항없이 수집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다. (그래놓고 재일동포 지문날인엔 범죄자 취급에 조선인 차별이라며 길길이 날뜀)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제공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명확히 인식하는 선진국에서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이 나라에선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곧 다가올 유비쿼터스 세상에서 이러한 개인정보의 집적이 우리네 삶을 어떤 식으로 통제하고 조종할지 예측조차 불가능한데 이 나라 국민은 어설픈 안전과 질서라는 명분에 너무도 쉽게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 전자주민증, NEIS 논쟁을 되돌이켜 보시라. 따져보면 인터넷 실명제는 더 위험한 거다. 인터넷의 여론이 없었다면 NEIS는 지금쯤 실행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싸이질 하는데 실명으로 하니깐 사람찾기 쉽고 참 좋지? 휴, 이런 모자란.....-.-;; 개인정보 소중히 여기는 선진국 같으면 자기 정보를 싸그리 제공하고 남에게 열람까지 시키는 싸이월드 같은 건 잘 될 수도 없다. 그리고 자기 실명 팍팍 뜨는 싸이월드엔 장난질, 안부 인사, 친목 도모 이외의 사회적 공공기능은 기대하기 힘든 거다. 의견과 의견이 부딪치며 악플은 걸러내고 결국엔 탁견이 지지받는 거대한 지혜 수렴의 장이 인터넷 토론 게시판들 아닌가. 그러한 공간이 한국 사회의 진보를 얼마나 강력히 견인하고 있는지 알기나 아시는가? 그래서 수구언론 조선, 중앙, 동아가 인터넷을 그토록 미워하는 것 아닌가? 인간 관계의 밀도가 그 어느 사회 보다 높은 한국 사회에서 입 바른 소리를 하고 싶을 때 인터넷의 익명성 만큼 든든한 보호막이 없는것 아닌가? 이미 자정기능이 발동되고 있는 인터넷 공간이 너무나 위험하니 소독약 뿌려 무균지대로 만들자는 권력의 음모가 우습지도 않은가? 이들은 사소한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한 국민의 입을 확실히 틀어 막고 싶은 거다. (열린우리당, '당게낭인'운운하는 꼬라지를 보라)
악플과 비방이 두려워 실명제를 하자? 참, 나...인터넷 민주주의의 최첨단에 서있는 나라의 국민들께서 왜 이리 무지하신가?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잔 말인가? 국민의 지적 성장이 두려운 권력의 여론몰이에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 아닌가? 그동안 인터넷 하며 대체 뭘 배웠나? 인터넷 실명제 찬성자는 부끄러운 줄 좀 아시라.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인터넷 후진국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수가 있다. '역시...쟤들에게 민주주의는 무리였어' 소리 듣고 싶은가?
(사실상, 지금도 반 실명제나 마찬가지인데, 대체 저 사람들이 뭘 원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름 클릭하면 주민번호 뜨고, 직업 뜨고, 주소 뜨길 원하는 건가? 아니, 대체 실명제가 뭔지 알기나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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