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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06-08-11 12:39:38 | 조회 : 1808
제      목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이걸 혼동하는 여자들이 "피해의식"으로 쩌들게 된다. "쟈넷"이란 된장이 한국여자=사회적 약자라는 등식을 고집하고 있다. 이러한 등식이 성립하려면 "한국여자=기회의 평등이 없다"라는 전제가 성립해야 가능하다.

현대 한국여성에게 "기회의 평등"이 없던가? "기회의 평등"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약자"는 따로있다. 그게 남자가 될수도 여자가 될수도 있다. 그리고 장애인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회의 평등"을 모토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더불어 이 기회의 평등에서 비껴있는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병행된다. 바로 "할당제"다.

그런데 문제는 할당제가 "결과의 평등"을 지양하기 때문에 "약자"에게 돌아가도록해야한다. 약자가 아님에도 기회를 넘어 "결과"를 얻는다면 분명 사회정의에 위배된다.

한국여자=사회적 약자라는 등식이 성립할 여지가 있기는 있다. "승진"에서 그러하다. 공평무사한 여성들의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나 역시 "확신"하지 못하며 바로 이런경우 일반 여성도 "사회적 약자"가 될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승진"에서조차 "할당제"를 요구해야하는걸까? 그건아니다. 기득권혹은 승진심사의 위치에 있는 권력자들의 도덕성과 정당한 판단을 유도할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것이지 여기서마저 차별을 불식하기 위해 할당을 주장하는건 오바다.

아주 복잡미묘한 문제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기득권"의 자기 방어를 "남녀차별"로 확대할수 있는가??이다.

왜냐하면 계층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기득권층이 자신의 부를 이용해서 보다 많은 기회의 독점현상과 부의 축적을 위한 하위계층에 대한 견제는 "여자"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남녀불문이다.

바로 이런 상관관계를 단순히 "여자차별"로 인식하는것은 "피해의식"의 산물이다. 이러한 기득권층에 의한 장벽은 여자만 느끼는것이 아니라 남자도 느낀다.
그렇다면 이건 "남자차별"도 되겠네? 계층간의 모순이고 사회구조적 모순이고 이런 폐단과 모순을 최소화 하는것이 국가의 의무다.

이렇듯 여성차별과 자본주의 속성에 의한 폐단을 구별할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사회정의개념이 중요한거다. 배분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 일차적으로 한국여성에게 이 "평균적 정의" 즉, 공평한 기회의 평등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차별"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는 그렇지 않거든;;; 오히려 할당제를 통해 "진짜 약자여성"에게 돌아가야할 할당을 멀쩡한 여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특혜"를 받고 있다.

몇번을 강조하고 이야기해도 한국여자=사회적 약자란다. ㅋㅋㅋㅋ 못알아 먹는단 소리다. 다시말해 "새대가리"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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