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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06-06-07 12:28:56 | 조회 : 1045
제      목  국민연금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사회는 매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 사회.국제.문화적인 문제 등 수도 없이 많습니다.구체적으로 정치적 지역감정,남북관계,주한미군이전,독도문제, 빈익빈 부익부,극빈층의 생계, 공교육의 부실과 사교육비, 실업.신용불량자. FTA문제, 스크린 쿼터등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도처에 산재해 있다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라 하겠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국민연금과 같이 국민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민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것이 바로 세금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다 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경제적 고통을 감당하여야 하니 그 얼마나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국민연금이 가장 큰 핵심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바로 대다수의 국민이 직접적으로 부담을 강요 받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민의 입장에서는 세금보다 오히려 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한 푼 내지 않는 사람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금은 수입(소득)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무조건 소득의 9%를 다달마다 낼 수 밖에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세금은 소득이 있는 우리 국민들 중에서 절반(약 45%가량)이 한 푼도 내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함에도 국민연금이란 것은 노후대책이라는 미명하에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조차도 무조건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납부예외자라는 예외 조항을 두고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소득이 들어나는 사람들(월급쟁이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국민연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수식이나 용어는 배제하고 쉬운 말로써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도에 처음 도입되어 시행이 되었습니다. 소득의 3%를 내면 노후(40년가입기간을 채우게 되면)에 평균소득의 70%를 주겠다고 하면서 강제로 1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먼저 시행하였습니다. 이만한 혜택을 주겠다하고 또한 3%(기본급의 본인이 1.5%+사업주가 1.5%)라는 미미한 부담이었기 때문에 크게 반발이 없이 도입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애초부터 말도 되지 않는 허무맹랑한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자금 동원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에 관한 것은 알만한 사람(정치인들 조차도)들이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 수록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혜택(수급급여)은 낮추는 개정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처음에 기본급에 3%의 보험료에 평균월급의 70%의 연금혜택(40년가입기준)에서 총급여의 3%보험료에 70%연금혜택으로 바뀌었고, 또 그 이후에 6%(본인2%+퇴직금2%+사업주2%)보험료에 60%의 연금으로 개정되고 나서 9%(본인4.5%+사업주4.5%)의 보험료에 60%의 연금혜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상태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같은 개정을 끊임없이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향후 보험료를 계속 인상하여 15.9%로 올리고 연금급여는 50%로 낮춘다고 이미 정치권에서 논의 중에 있는 상태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더욱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연금급여를 40%까지 낮추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고 수급연령을 65세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국민연금은 끊임없이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급여는 내리는 과정의 개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왜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애초에 만들 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수급자들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후세대로 후세대로 꼬리를 물고 부담의 전가라는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고갈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입자들은 연금 수급자들의 연금급여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득의 절반을 연금보험료로 내어야 할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이란 제도는 지속가능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으로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났다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가 바로 국민연금이란 제도가 가장 잘 되었을 경우인 것입니다. 즉, 모든 가입자들이 성실이 보험료를 내고 잘 협조를 하였을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국민연금제도 자체에서 커다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국민의 신뢰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 중의 한가지 방편인 사회보험으로써 국민의 노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연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것이 기본 틀입니다. 그런 까닭에 애초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과 제대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들 즉, 서민들의 노후대책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 그 근본 취지인데 그 취지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엄밀히 말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을 위한 노후대책이란 표현이 정확하다 할 것입니다. 없고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마치 노후에 복지혜택을 주는 연금으로 되돌려 주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면서 현재의 경제적 고통을 감내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으로 노후준비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인데, 그 마져도 되질 않으니 어찌 문제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연금의 현재까지 시행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라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각지재의 문제와 고갈에 따른 지속가능성의 문제와 아울러 보험료 형평성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불합리한 수급권제한 문제와 타연금과의 형평성문제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라 함은 나중에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노후대책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로써 현재로써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적부조로써 보완하려 한다고는 하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되질 못해 가입자가 못된 사람들과 소득이 일정치 않거나 불안정하여 보험료를 제대로 내질 못한 사람들은 결국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에서도 언급하였거나와 국민연금은 기본구조가 잘못 짜여졌기 때문에 결국 고갈을 맞이하고 파산하는 필연적인 운명을 가진 제도인 관계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해 왔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만 하는 "더 내고 덜 받기"의 개정은 결국 시간연장책인 것이지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험료의 형평성 문제는 제도의 시행이전에 예견된 문제로써 해결방안이 묘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장가입자들은 소득이 100%공개되지만 자영업자들은 소득을 낮추는 것이 관례적이며 또한 영세자영업자들은 소득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동종업계 평균이라는 논리로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상한제선이란 것을 두어 고소득자들에게 더 이상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사안이라 여겨지기도 합니다.

정치인들과 국민연금 찬성론자들은 국민연금은 개선을 할 것이지 결코 없어서는 안될 제도라고 주장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국민연금 제도란 것이 개선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까놓고 말씀드려서 국민연금에서의 개선이란 것은 "더 내고 덜 받기"라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개선이라 할 수 있겠는가 말이죠? 개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연금 가입자 모두가 손해를 보아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개선이 되지 않는 구조를 가진 제도라는 것입니다.

저소득자 고소득자 할 것이 없이 모두가 엄청난 혜택을 보도록 만들어 놓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후세대로 떠넘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이를 당연하다는 뜻이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즉, 우리세대보다 후세대들이 더 잘 살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후세대들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왜 현세대의 고소득층이 후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면서까지 혜택을 보아야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왜 후세대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 조차도 그 부담을 떠 안아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는 어쨌거나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야당인 한나라당은 전면적인 손질을 봐야 한다고 하면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제도로 그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거나와 국민연금은 개선이 되지 않는 제도인 만큼 정부여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당의 일정연령의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도 또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재원확보가 문제인데 그 주된 요인이 바로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분히 정치적이고 선거용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까지 연금을 주도록 하는가 말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올바른 해결책은 무엇이며 향후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안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근본적인 구조 자체부터 고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제도가 아닌 만큼 뼈대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하여 스스로 노후대책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여 대책을 마련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사료됩니다.

문제는 그에 따른 재원의 마련 문제인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금으로써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짜피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국가는 보살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인 것이고 그 책무는 국민이 세금으로써 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회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국민으로서 반드시 감당하여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겠죠. 그것이 국가의 존재이유이고 국민의 도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재원에 필요한 세금은 당연히 현행 조세징수의 원칙대로 하면 되고 그렇게 되면 누진제에 따라 있는자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되고 서민들은 거의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현재의 국민연금보험료의 부담에 견주어 볼 때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없어지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가만히 들어다 보면 폰즈식 금융피라미드와 같은 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제도는 인구구조가 피라미드형구조를 유지하여야만 지속가능한 제도인 것입니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많아야 하며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소수라야 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래사는 것 자체가 국민연금 측면에서 보면 암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장수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재앙의 원흉으로 치부되는 상황이니 어찌 축복이겠습니까?

요사이 고령화와 더불어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측면에서 보면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출산장려책을 써야 한다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보험료를 부담 시키기 위해 아이를 낳아야 한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아이를 낳겠는가 말입니다. 국민연금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아이에게 무슨 삶이 있겠습니까? 국민연금의 노예나 다름 없다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실체가 이러함에도 정치권 누구 하나 국민연금에 대한 해결책(폐지)을 제시하는 자는 단 한명도 없는데 왜 그럴까요? 유시민 장관이 복지부장관이 되고 국민연금을 들어다 보니 머리 위에 시한폭탄이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이 이 시한폭탄을 해체해야 하는 것이 정답이겠죠. 그 것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불상사(폭발)가 일어난다고 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장관은 이를 회피하고 시한폭탄의 폭발시간을 뒤로 미루는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개선 아닌 개선책을 들고 나온 것이죠. 참으로 안까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시한폭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더 큰 폭발을 하게 끔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송두리째 풍지 박살이 나서 소생 불능의 상태가 될 수도 있기에 우려를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식으로 누군가가 이 국민연금의 문제를 제대로 건들기만 하면 그 모든 책임을 지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도 전면에 나서서 페지안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정치 생명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속 정당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연금을 관리하는 정치권 뿐만 아니라, 연금가입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되어 집니다. 국민연금에 대하여 불만이 너무 많지만 정착 전면에 나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불이익을 받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국민연금은 마치 서서히 침몰해 가는 타이타닉호와 같다 할 것입니다. 출발할 때에는 마냥 행운만이 기다릴 것 같았지만 결국 빙산에 부딪히고 침몰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필연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해결책은 하나 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국민연금을 폐지하게 된다면 그 수습책 또한 쉽지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두렵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개선이라는 되지도 않는 방책을 밀어 붙이는 지도 모를 일이죠. 우선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의 처리 문제이고 현재의 가입자들에게 어떻게 보상책을 마련해 줄 것이냐가 그 다음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스란히 있다면 그렇게 힘들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적립금을 되찾을 수 있는가는 의문이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과연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국민의 판단이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완전 노령연금을 받을 사람들이 내년(2008년)이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가면 갈 수록 수급자가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국민연금의 해결책은 한가지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되지도 않는 개선을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시회방조제나 만경강 하구둑과 같이 일단 어느 정도 일을 진행시켜 놓은 상태가 되면 그 자체가 아까워서 다시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이지요.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계속 가서 후세대들을 등쳐 먹고 나서 나라를 망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두어야 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후세대로 떠넘김다면 후세대에게 우리세대는 천추의 한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해결책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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