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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10-07-30 13:09:47 | 조회 : 1041
제      목  귀하와 같은 사상을 가리켜 '거지근성'이라 합니다
귀하와 같은 사상을 가리켜 '거지근성'이라 합니다

귀하의 글에서 문제되는 '소득증빙'이 없다는 것은, 곧 귀하께서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단돈 만원한장을 자진신고하여 국세청에 납부를 하였다면 아마 이러한 일도 없었겠지요.

대리운전기사를 하건 아르바이트를 하건 각자의 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는것이 이땅의 헌법이 정해놓은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입니다. 길거리에서 깡통을 차는 거지라 하여 그 원칙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은 사회의 상당수 하급개념 부류들은 스스로의 팍팍한 일상을 핑계삼아 세금떼어먹는 일을 재테크 내지는 삶의 지혜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며 뉴스를 보며 고위공직자들이 재산세를 떼어먹고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광경을 보며 역시 윗것들은 죄다 썩었으니 이나라 대한민국도 좃같은 나라라 침을 뱉지만, 그런 한켠에서 자기 역시 몇푼 안되는 세금 마저 시장물건 가격 우격다짐 깎는것보다 더욱더 태연하게 떼어먹고 있다는 사실은 잊고 있지요. 흔히들 웃기는 말로 절세라고 부르더군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십보 양보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손안에 쥔것 뱉고싶지 않은것이 인지상정이며, 하루하루의 고달픈 삶에서 한푼이나마 더 보태고자 발버둥치는것 역시 어찌보면 슬픈 광경입니다.

허나 귀하와 같은 이들의 진정한 문제점은, 이러한 잘못된 점을 일각 찝찝해 하기는 커녕 아예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소득증빙서류를 떼어오라는, 도덕적 해이를 막고 정부재정의 부실화를 피하고자 산골 은행에서도 확인하는 대출자 정보제공의 요구에 대해서 조차 이게 서민 죽이는 일이 아니냐며 쌍심지를 켭니다.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그로인한 부메랑이 지금의 현실임은 뇌속에서 지운채, 왜 정부에서 나를 돕지 않느냐며 아우성일 뿐입니다.



가난이 귀하와 같은 이들의 인간다움마저 서서히 잠식하고 있는것일까요. 모든 일에는 최소한의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채업자의 대출이든, 정부의 대출이든 귀하는 그것을 갚을 의무가 있으며 대부자는 자선사업이라고 이름을 써붙인게 아닌이상 대출자의 기본적인 정보를 조회하려는 것은 이 책임의 원리에 근거한 너무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햇살론 대신에 길거리에 나가 동냥을 하십시오. 의무없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 유일한 행동입니다.



뻔뻔함은 죄악입니다. 그것은 조만장자부터 길거리의 거지에까지 통용되는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이며 상식입니다. 귀하께서는 부디 이 부끄러운 글을 지우시고 앞으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행사한 후에 내 권리를 찾겠다는 기본적인 상식을 갖추십시오. 그러면 국가와 사회는 귀하에게 열려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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