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 폐기론자들의 엄청난 착각....
(1) 들어가며
게시판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3불정책"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이한 제도,
반시장적 제도, 빨갱이적 제도로 착각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본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들은 대학별 본고사를 보지 않으며, 고교등급제 역시도 실시
하지 않고 있다(다만, 기여입학제는 미국 등 일부 나라들이 하고 있다)... 본고
사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따로 목차를 두고 설명하겠다..
(2) 선진국은 본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가) 유럽 -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랑 독일의 아비투어 등은 흔히 "수능"으로 번역
되는데, 이는 "대학입학시험"이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시험"이다... 이들 나라는
대학이 평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시험에 합격하면 어느 대학이나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따로 논술이니 본고사니 하는 것은 보지 않는다..
다만 졸업할때까지 단계적으로 철저히 걸러내어 졸업자 수는 입학자 수의 30%
정도로 소수에 불과하다....
나) 미국 - 미국 대학들은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따로 본고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SAT(대학수학능력평가)와 내신만 보고 있으며, 다만 SAT와
내신성적이 별로지만 잠재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대학별 논술
시험을 "보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논술(본고사)을 "떨어뜨리
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SAT마저도 우리나라처럼 0.1점 차이로 하바드와 예일로 나뉘는게 아니라, 상위
3% 이내는 "사실상 동등한 실력을 갖춘 자"로 취급하여 대학의 문을 활짝 열어
놓는 대신 유럽처럼 졸업할때까지 철저히 걸러내는 시스템이다....
(3) 3불정책(특히 고교등급제 금지와 본고사 금지)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
3불정책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교육평등권을 확보하기 위
해서이다... 교육평등권을 외치면 많은 사람들이 "빨갱이", "하향평준화" 운운하
는데 이는 "나 무식해요"라는 소리와 다름 없다... 왜냐하면 일본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들이 고교등급제를 하지 않고 본고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실질적인 교육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과거(2차 대전 전후)에 이들 국가들도 본고사를 실시하고 고교등급제(=고교비평
준화)가 있었는데, 부자집 아이들은 사교육을 받고 좋은 학교 가는데 가난한 사
람은 공교육 받기도 벅차서 좋은 대학에 못가는 폐단이 발생한 것이다... 교육
의 불평등은 곧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졌고 이는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므로, 이
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럽은 대학평준화를, 미국은 사교육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
는 시험제도(SAT)를 도입한 것이다...
(4) 하향평준화 우려에 대하여
이쯤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사정이 다르므로 하향평준화가 우려된다"라는 소
리가 나올법하다... 자원도 없고 오로지 인재양성만으로 먹고 살아야 히기 때문
에 일찍부터 경쟁에 몰아 넣어 트레이닝을 시켜야 한다나... 간단히 말해서 귀신
시나락까먹는 소리에 불과하다... 수능 한 두 문제 차이로 서울대와 연고대로 나
뉘고 인재와 둔재로 나뉘는 기존의 시스템이 얼마나 넌센스인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무슨 심오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닌데 대학(원)에서 학문탐
구하는 사람보다 몇배는 더 열심히 공부하는게 좀 이상하지 않은가? 오히려 학문
탐구를 밤을 새가며 하는 것이 더 국가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많은 고등학
생들이 대학수학능력을 연마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점수를 받
기 위해 얼마나 소모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가?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체력은 체력대로 얼마나 낭비가 심한가? 게다가 경쟁은 중,고등학교때만 존재할
뿐, 정작 경쟁이 필요한 대학에서는 부재한 현실이 이상하지 않는가? 이 열정을
모두 학문연구에 쏟아 붇는다면 우리나라는 일류 선진국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물론 문제를 많이 맞출수록 우수한 학생이고, 대학공부를 잘 할 수 있는 학생이
지만 이는 "양(+)의 상관관계"에 있을 뿐 "엄격한 인과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
다... 입시성적과 대학수학능력간에 엄격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학문적 성과는 서울대가 독차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렇지 않거
든... 연대나, 고대, 한대나 성대에서도 많은 논문이 나오고 많은 연구물이 쏟
아져 나오거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수능을 등급제로 실시한다는 정부의 발상은 정말로 좋은
발상인 것이다... 국민의 기본적 소양에 불과하고 대학수학능력을 평가하는데
불과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무슨 심오한 학문인양 불철주야 공부해서 한 두 문
제 더 맞출려고 아둥바둥하는 것보다, 1등급 내의 학생들은 동등하게 간주하는
것이 훨씬 이치에 맞는 것이다....
(5) 맺음말 -> 2007.3.26. 추가내용^^
많은 사람들이 대학입시를 시장원리에 맡기자고 하는데, 시장원리란 최소투자에
최대효과라는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과 학
부모들의 특성상 자유방임에 맡겨버리면 경쟁과잉이 되어 엄청난 국가적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고 사회가 피폐화 되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The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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