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액임금제등 2007년 전면 도입 앞두고 내년 시범 실시
공직사회가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등 일부 부처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개혁안을 내년부터 전국 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행자부는 최근 대전에서 전국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직사회 혁신전략 실천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올해 추진한 사업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지방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액임금제=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사업은 총액임금제로 오는 2007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선별해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총액임금제는 연간 공무원 인건비 총액을 산정해 개개인의 급여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공직내부의 경쟁의식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은 직급에 같은 근무연수라도 자치단체에 따라 급여가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
■팀제 도입=팀제 도입은 1~3급 직급을 일부 파괴하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하위직이 상위직을 팀원으로 둘 수 있으며 현재 정부 일부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경우, 국-과-담당 등으로 구성돼 있는 행정조직에 정체성이 있고 업무효과가 미흡하다며 팀제를 도입,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조직의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치단체의 팀제 도입시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총액임금제가 시행되는 2007년이면 자연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무제=탄력근무제는 점심 1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근무에 맞춰 출근시간을 8, 9, 10시 등으로 조정하고 있다. 오전 8시 출근한 직원은 오후 5시, 오전 9시 출근한 직원은 오후 6시, 오전 10시 출근한 직원은 오후 7시에 각각 퇴근하게 된다.
탄력근무제는 정부 일부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빠르면 내년부터 전국 자치단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조직 자율권=인사·조직의 자율권은 팀제와 총액임금제 등이 도입될 경우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이같은 제도가 도입돼 공무원 수를 줄이게 될 경우 급여가 많아지고, 공무원 수가 증가되면 급여가 낮아지는 등 단체장의 재량권에 따라 탄력적인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와 조직은 그동안 행자부의 기준에 따라 운영돼 왔으나 앞으로 자치단체장에게 자율권이 주어지면 혁신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같은 개혁안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키로 하고 앞으로 부시장·부군수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 세미나 혁신교육 등을 통해 구체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총액인건비 제도 도입 방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2-23 09:45]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005. 2.22 (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고 동 제도 도입을 통해 각 부처에 조직, 인사, 보수 등 인적자원 관리 권한을 대폭 이관하기로 하였다.
○ 총액인건비 제도는 예산당국은 각 부처별 인건비예산의 총액만을 관리하고, 각 부처는 동 인건비 한도내에서 인력의 규모와 종류의 결정,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의 자율성을 보유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 그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004. 8월부터 관계 전문가로 T/F를 구성,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의 총괄경상비제도 운영 사례를 참조하여 총액인건비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였다.
□ 제도설계의 기본 방향은
○ 조직·정원관리 측면에서 자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총정원 및 포괄적 정원관리 기준 범위 내에서 신축적인 인력 조정이 가능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 인사관리 측면에서는 부처 자율적 채용권 확대와 함께 이에 따른 각종 협의사항을 축소, 폐지하고,
○ 보수관리 측면에서는 성과관리와 연계, 각 부처별 보수수준 및 보수체계의 차별화를 용인하며,
○ 예산관리 측면에서는 총액인건비 범위내 잉여인건비 사용에 대한 부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 총액인건비 제도의 구체적 도입방안으로
① 총액인건비의 범위는
○ 현행 예산과목상 인건비뿐만 아니라, 인건비성 경상경비 등을 포함한다. 다만, 인건비성 경상경비는 시범실시 단계별로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② 총액인건비의 결정방식은
○ 행정자치부는 분야별·부처별로 중기 정부인력규모를 산정하여 '정부인력운영계획(5년)'을 수립하고, 중앙인사위원회는 민간임금 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한 '공무원처우개선계획(5년)'을 수립하며,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무위원 토론을 거쳐 다음 연도 인건비 규모를 결정한 후 기획예산처는 이에 맞추어 부처별로 인건비 예산을 배정한다.
③ 자율성의 구체적 범위는
○ 조직·정원관리 측면에서
- 행자부는 국가공무원 총정원 및 각 부처 정원 상한만 관리하고, 정원규모 및 계급별·직급별 정원은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 부처 기구 및 정원 관리는 매년 1회 시행하는 소요정원으로 대체하고, 수시 직제 개정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 다만, 상위직 남설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으로 각 부처의 3급 국장급이상 직위를 직제에 규정하고, 과장급(4,5급 포함) 정원의 적정성을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 보수관리 측면에서
- 인건비를 기본항목(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성과향상 항목(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 업무수행지원 항목(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등), 복지 항목(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등) 등 4가지 분류체계로 하고,
- 기본항목은 공무원연금법상 연금보수월액으로 되어 있거나, 생활급적 성격의 인건비 또는 전 부처의 통일적 기준을 줄 필요가 있는 보수항목이므로 종전대로 중앙인사위원회가 종합관리하고,
- 시범실시 단계에서는 성과향상 항목의 지급대상, 지급요건 결정권한 및 업무수행지원 항목 중 월정직책급과 각종 보수성 경비는 조직 자율성 강화(팀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각 부처별 자율성을 부여하며,
- 본격실시 단계에서는 복지항목까지 각 부처가 지급액을 결정하거나 수당의 종류를 변경(신설, 폐지, 통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 인사관리 측면에서
- 모든 직급의 특별채용시험 실시권을 각 부처에 위임하되, 공개채용 및 공개채용 직렬로의 특별채용에 대하여는 중앙인사위원회와 사전 협의하기로 하였다.
○ 예산관리 측면에서
-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인건비 운영 중 발생한 잉여 인건비 사용에 대한 부처 재량권을 확대하고, 부처 인건비 운영평가 결과 인센티브로 증액된 인건비 사용에 대해서도 부처 자율권을 부여하되,
- 다만, 사업비에서 인건비로의 이전용 및 예비비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하였다.
④ 부처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 정부 전체의 조직, 인사운영방침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전에 제도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침을 제시하여 부처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고 사후 운영실태의 적정성·타당성을 평가할 것으로서
○ 자율성 부여에 따른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제도운영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평가장치를 마련, 정기적으로 각 부처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인건비 예산에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다.
- 이 경우 성과보수제도 운영 우수기관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운영 부진 부처에 대해 인건비예산을 삭감하게 된다.
○ 정기적 평가 실시는 통합국정평가제도(IPSES)와 연계하여 각 부처 총액인건비 운영성과를 평가하되, 매년 지침 등을 통해 평가지표 및 방법을 제시하고
- 이에 따라, 제시된 평가지표에 따라 부처 자체평가 실시후, 「인적자원관리협의체」에서 상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 인적자원관리협의체 : 행자부, 예산처, 인사위 실·국장으로 구성
□ 제도의 효과, 부작용 등을 평가하고 문제점 보완을 통해 완벽한 제도를 구축하고자 시범실시 단계를 거쳐 본격 실시할 계획으로서
○ 2005. 3월까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 2005. 7월부터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와 함께 제도 도입시 문제점 도출이 용이한 6～10개 부처와 우수 책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2007년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 시범실시 대상기관의 설정은 ①제도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②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응모하도록 유도, ③응모 부처를 대상으로 「인적자원관리협의체」에서 대상부처 선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할 계획으로 있다.
□ 장기적으로 총액인건비 제도를 외국과 같이 인건비뿐만 아니라 모든 경상경비를 통합 관리하는 총괄경상비예산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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