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요금제가 성에 차지 않으면, 그 수영장 이용을 하지 마세요. 여성 이용객들이 떨어지면, 수영장 측에서 대책을 세우겠죠. 가격 할인제 내지 주당 요금제를 실시해서 여자 이용객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여자 이용객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수요자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에서 절대 [약자]가 아니고 [강자]란 소리이며, 또 [여자]가 아니라 [소비자]라는 뜻입니다.
'장애우' 같은 경우, 문화 시설을 이용하는 수가 소수(일반인 이용객들과의 상대적인 수)입니다. 따라서 가격 수용자 입장에 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포함하여 장애인 시설들을 갖춰달라고 생산자 측에 영향을 끼칠 수 없고, 국가에서는 [소비자]로서 어떤 권리도 지니지 못한 [약자]의 '인권'과 '행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어야 합니까? 왜 이것이 공론화되어야 합니까? 추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수영장은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단지 수요자와 생산자가 만나는 시장의 일부일 뿐입니다.
둘째, 수영장 측은 악의적으로' 여자들에게 불이익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 두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전 수영장 측에 어떤 공적인 압력을 넣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우, [여자]의 생리적 특성, 정서적 특성을 '이용'한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국가 인권 위원회보다 수영장 측에 소비자 불만을 전달하고 집단적으로 이용을 줄이면 자연히 해결될 것을 '[여자] = [약자]'로 밀어붙여서 강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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