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비범죄화 이론에 대해 글을 쓴적이 있습니다. 통상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어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수 있고 그런경우 처벌의 범위에서 가급적 제외하자는 이론입니다.
마약이 대표적인데요, 파는 사람이 강매할 경우에는 별도로 범죄구성요건을 가지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구매자가 원해서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게 되고, 결국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생기는 꼴이 되죠. 피해자 역시 상대방의 적극적인 위해 의사없이 자신의 의사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형법에서 의미하는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마약 유통, 판매범은 사회적으로 암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대신, 단순 마약범, 즉 마약을 구매해서 투약하는 사람은 처벌보다 보안처분을 통한 재활에 더 비중을 두고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도와 주는 방향으로 가고있습니다. 아직 시설과 예산이 부족하지만 점점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건 확실합니다.
성매매를 봅시다.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입니까? 사실, 이러한 이유로 합법화한나라도 꽤 많죠. 합법화이후 성범죄가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있습니다.
흔히 아고라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단순히 "섹스, 자위"에 대한 인식은 남성보다 더 보수적인듯 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할, 혹은 저질, 늑대, 더러운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그러한 성을 "상품화"하는것. 그것이 문제인데 이또한 남성과 여성이 생물학적 차이니 뭐니 하면서 극단적으로 말을 내뱉는걸 보는데요, 본질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성매매는 분명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며 당사자 또한 욕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구매자는 처벌받고, 판매자는 처벌받지 않는 이상한 상황... 어떻게 봐야할까요?
PD수첩에 성매매 여성들이 단속되도 당당히 "괜찮다"라고 말하는거 보니 참..기가 막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매매를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이 문제입니다. 즉, 성을 파는 여성은 "피해자"라는 인식을 제발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매매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성을 "상품화"한 양당사자모두 지탄받아야할 위치에 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이후 음성적으로 늘어나는 성매매 형태를 보십시요. "자의"로 실시간으로 10대부터 유부녀까지 남성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왜냐? 단속되도 처벌받지 않거나 수위가 낮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서로 성을 사고 팔고나서 남자를 강간범으로 신고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성판매자는 "피해자"라는 무조건적인 고정관념이 빚어낸 역효과라볼수 있는데요, 흔이 이곳 아고라에 많은 여성들이 "여자는 자의로 그러는 여자 별로없고, 처음보는 남자와 그러는거 좋아하지 않고, 인신매매로 어쩔수 없이 몸을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환상에서 좀 깨어 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매매는 남자도 구매할 생각하지말고, 여자도 팔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사는사람있으니 파는사람생기니까, 남자가 늑대고 짐승이고 잘못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좀 하지 맙시다.
그런 발상때문에 지금 미국등 외국의 한국여성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현지 한인경찰도 한국에서 성매매특별법이후 미국에서 불법성매매가 급증하고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괜찮으면 다른나라에선 어찌되든 상관없나요? 결국 한국에서 성매매가 불법화되니까, 음성적으로 더욱 다양한 형태로 파고들고 있으며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결국 그 화살이 "한국인은 성매매천국"이라는 오명으로 되돌아 오고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인신매매로 인한 성매매여성은 "구제"해서 재활프로그램을 더욱 확고하게(여성부예산 이런데 제대로 좀 투자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하여 살길을 열어줘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빚지고 시작하는걸 알면서도 성매매인걸 알면서도 브로커를 통해 밀입국하고, 추방당해도 또가고... 이건 정말... 정책문제도 크고, 대한민국 여성단체와 여성부의 비뚤어진 "성도덕관념"도 크게 한몫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라는 등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고를 말합니다)
성을 사는 사람 제대로 처벌하고, 파는사람도 제대로 선별해서(자의로 성을파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경우를 제대로 파악해서)처벌해야 마땅합니다. 그럴 자신이 없을바에는 차라리 성매매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히려 성매매 특별법 이전보다 더 여성은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인식해 버리고, 남성은 여성을 "극단적으로" 돈이면 뭐든지 하는 세계에서 가장 헤픈 여자로 인식해버리고 있으니... 제발 본질을 들여다보고 제대로된 정책좀 세웠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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