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믿을 넘 없는 세상이라구 ..
몇년전에 참여연대랑 환경련에서 운영하는 느티나무라는 카페 운영자가 모 인터넷 신문에 인터뷰를 한거 봤는데...
먼저 이 느티나무는 주로 시민단체들 성명발표할때 자주 애용한다. 근데 원래 목적은 환경련하고 참여연대의 재정에 좀 보탬이 될까해서 운영하는거다. 주 고객도 회원들이고..
근데 문제는 느티나무가 오픈하고 나서 오히려 초기에는 적자를 봤다는거다. 그 이유가 뭔가하믄 첫째가 세금 때문이다..
세금을 100%내니까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는건데 느티나무는 안국동 일대에서 차팔고, 밥팔고, 돈까스 팔고 등등하는 일반 카페들보다 5배에서 많을때는 8배까지 세금을 내거든, 그래서 참여연대의 한 회계사가 세금을 정산하는데, 세무소에서는 신경이 무지 쓰인다네 왜? 다른 업소들 눈치보느라고..
문제는 뭐냐믄 그 지역의 다른 업소들은 느티나무가 눈엣가시라고, 어느날 세무소에서 좀 악랄하게 세금을 정산하믄 어떻게 되겠냐고?
세금 양심적으로 많이내믄 세무서에서는 표창장 이라도줘야 하는데 오히려부담스러워하는게 한국사회의 고질병이다. 만약 일반업자가 세금 많이 내다가 망하믄 그뿐이다...
근데 시민단체에서 운영을 하다보니 뭐라고할 수도없고 그렇다고 시민단체에서 탈세를할 수도없고, 문제는 한국에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장사를 한다는 소리는 망할려구 작정을 했다는 소리라는거다..
그뿐인가? 느티나무가 환경련과 함께 운영하는 곳이다보니 식자재를 전부 우리농산물을 쓴다고 거기다 유기농제품 그니까 자재비가 일반 카페보다 많이든다. 그렇다고 가뜩이나 적자보는데 비싸게 받을 수도없고...
결론은 대한민국에서 정직하게 장사하믄 망한다는거다. 그말은 다시말하믄 우리 주변에널린 수많은 장사꾼, 즉 자영업자들 중에서 세금 제대로 내는넘 없다는거다.머 재벌들도 탈세하는데...
참고로 동네 호프집도 한 소득세가 매출대비 7%정도 세율일걸, 룸살롱은 하루매출을 대개 150만원 정도 신고하고, 2001년에걸린 언론사들은 매출대비 2%도 안되는 세금 내기 싫어서 탈세한거고..
2000년에 국민의 정부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법률을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켰다. 근데 그러고나서 어떤일이 벌어졌느냐 하믄..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였던 한 노인이 자살을 했다. 그이유는 이양반이 전에는 소위 생활보호대상자라고해서 한 21만원 정도 를 지급받고 취로사업에서 일도하고 해서 근근히 먹고 살았는데..
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기면서 보조금이 7만원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가 같이사는 10대 손자가 학교도 안다니면서 중국집에서 아르바이트하는게 동거가족 중 소득이 있는걸로 파악이돼서 그렇게 됐다네..
아니 남들 다다니는 학교도 못다니면서 중국집에서 아르바이트해서 할아버지랑 먹고사는데 그 몇푼안돼는 보조금을 줄이나?
왜 이런일이 발생하는가하믄 기초생활보장법 논쟁 하던 당시 좃선하고 딴나라당애들이 좌파정책이라고 얼마나 게거품을 물었는지 다 기억난다..
그러니 정작 통과되는 과정에서 요렇게 조렇게 손보다보니까 입법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변했고 거기다 예산배정에서 삭감되믄 일선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는 수급대상자를 축소하게 마련이라고, 왜? 줄돈이 적으니까..
그래서 복지가 그나마도 잘 안되는거다. 문제는 울 동네만해도 수급 대상자도 아닌데 부양할 자식들 다 있으면서 이런 저런 안면으로 용돈삼아 보조금 받는 늙은이들이 꽤있었다는거다.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냐믄 일단 돈은 받으믄 좋다는 식이다. 그니까 정부돈은 다 눈먼돈이란 인식이 팽배해있거든, 거기다 세금은 내기싫다..
만약에 지금 당장 정부에서 세금 꼬박꼬박 내도 장사가 가능할 정도로 소득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믄 과연세금이 걷힐까? 글구나서 간접세 비율을 축소하고 직접세 중심으로 세제개편하믄? 국민들의 양심을 믿고? 공무원들은 그럴 배짱없을걸?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좀 깊이 파고들어가믄 알면 알수록 이민가고 싶어지는 나라 맞다. 문제는 정치권, 정부 관료재벌들만 부패해서가 아니고 부패가 전 국민적으로 일상화 됐다는 점이다.급행료 몇푼 주는거 정도는 부패라고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고..
거기다 뻑하믄 부패를 비판해서 먹고사는 언론이나 지식인사회는 한술 더 뜨거든, 외환위기라는게 어떤사회적효과가 있었냐믄 대한민국의 밑바닥이 다 드러난 거 거든..
외환위기이후에 구조조정 엄청했다. 근데 문제는 직장에서 나온 사람들 너무나두 창업했다. 주로 식당이나 호프집 같은 업종에서, 외환위기 전에 흥청거릴때도 한국에서 식당을 개업하믄 3년안해 80%가 망했다고. 식당업이 얼마나 전문성을 요하는 업종인데?
근데 너무나두 식당을 개업하믄 어찌되겠나? 그나마 먹고살던 기존의 장사꾼들 까지 힘들어진다고, 경기는 위축됐는데 공급이늘어났으니 당연한거아냐? 거기다 택시업계에도 많이 들어갔다.결과는 마찬가지지 머..
퇴직자들이 모아놓은 자산을 성급하게 투자 해서 날린 이유는 불안감하고 직업의식 부재다. 한국은 적어도 내가보기에는 아직도 직업의 귀천이 존재한다. 전 근대적인 사고가 아직도 남아있으니 사장 명함이라도 있어야된다는 심리적 압박감들을 느끼지.
그러다보믄 먹는장사 하구물장사 안망한다카더라는 미신에 미쳐서 많이들 손해보게된다.혹시 식당 할사람 있으믄 주방장 만큼은 자격있는 주방장 쓰기바란다. 글구 한국은 식자재가 비싸서 식당하개 좋은나라 아니다..
내 주변에는 대기업 간부하다가 구조조정 되고나서 오토바이 택배하면서 그래두 버티는 사람도 있었다. 금데 그거 결정할때 무지 힘들었다고 하더구먼 마누라 까지 탐탁찮게 생각했으니..
경제의 펀더맨탈 너무 좋아할거없다. 한국사회가 이렇게 된 이유는 전근대적인 관념조차도 정리가 안된상태에서 가치가 존재하지않는 경제성장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그니까 오로지 수단방법 안가리고 돈만 벌믄되는 세상을 만들어서 그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라고. 근데 이제와서 이걸 어떻게 바꿀까?
사회복지? 다좋다. 그럼 세금내라, 근데 일반 자영업자들 세율을 조정 해달라고하고 양심적으로 자율신고해라, 물론 난 기대안한다..
글구 간접세 대폭줄이고 소득세, 상속, 증여세, 특히 부동산하고 금융소득에대한 종합과세를 강화해라. 글구 사채업자들은 살길이 없을정도로 때려잡고, 여기에 국민들이 동의해서 세금 양심적으로 낸다믄 그다음에는 운영만 투명하게 하믄된다..
그러다보믄 자연스레 사회보장세, 즉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부과 역시 조정이되겠지? 그러믄 유럽정도는 안돼도 최저 생계비 보장수준의 복지실현이 가능하다. 단 세금이 제대로 징수될 경우에 한해서..
그다음에 전직교육을 대폭강화해라. 일테믄 40대에 직장에서 떨려나믄 다른직업을 가질 수가없다고 이런사람들이 살아남으려믄 최소 2년정도는 집중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특히 창업교육을 대폭 강화 해라, 앞으로는노동자보다 자영업자가 많아지는 정보화사회니까..
글구 교육이끝나믄 취업이 100%되게 인력수요에 대한 공급을 90%정도만 해라 나머지 부족한인력은 기업에서 알아서하게하고, 글구 교육받는 동안에는 최저생계비지급해라..
그러믄 일단 노사분규가 줄어든다. 그니까 기업도좋다. 게다가 필요한인력을 정부에서 주로 교육시켜서 공급을 하믄 기업의 교육비용도 줄어든다. 정부에서 이정도해주믄 기업도 노조도 비정규직 문제에대해서 보다 유연해질테까 해법이 보일거다..
근데 문제는 다 좋은데 국민들이 합의를 해줄까? 이런식으로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데 몇년걸릴까? 최소 한 10년 정도는 고생해야되는데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연 동의를 해줄까?
난 힘들다고 보거든 왜? 한국사회는 '믿을넘이 없는 세상'이니까.누가그걸해? 대통령이? 정부가? 아무도 안믿어주는데? 현실은 냉정한거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느티나무처럼 양심적으로 장사하믄 좋은꼴 못본다. 그거 한국 국민들 다 아는 사실이거든 이건 경제문제가 아니다. 가치의 문제지..
ⓒkein
희망찬
착찹하네요... 09-15
SHC
난 1년에 세금 천만원이오. 월급쟁이라. 자영업자들 세금좀 똑바로 내시오. 내가 당신들 세금도 내주고 있소. 씨파. 09-16
SHC
세금내면 적자라는게 말이 안되지. 세금이 매출에 붙나? 소요비 다 뺀 순수입에 붙는건데 무슨 적자? 지출금을 똑바로 못챙기니까 그렇 지. 09-16
Juan
월급쟁이들만 죽어나는거지... 09-16
작은동요
삐뚤어진 시각과, 연관 없는 얘기들의 구성, 해결책 없이 문제점만 을 제시... 글쎄요, 이것 저것 떠나서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이 전 혀 없다고 보다니, 많이 어이 없네요. 09-16
안동마님
고소득 탈세 탈루....진짜 봐주는건지 못잡는건지...국회의원 세금 탈루 10억 얘기 듣고....ㅜ.ㅡ 09-16
goreousK
작은동요님/삐뚤어진 시각이라기 보단,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한 글 아닐까요? "정직하게 장사하면 망한다"라는 것은 뭔가 비정상적인 것이 오래 지속되다보면 그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것인양 받아들여지 는 현상에 대해, 필자가 느끼는 안타까움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이야 기 같지 않으십니까? 해결책 없이 문제점만 제시했다고 하시는 것도 그래요. '정상적으로 하자'는 개인개인의 자각과 실천이 이뤄지면, 그게 모 여서 사회적 합의가 되는거죠. 09-16
goreousK
해결책이 뭐 따로 콕콕 찝어서 1번 뭐뭐뭐, 2번 뭐뭐뭐, 3번 뭐뭐 뭐... 이렇게 나와준다면 좋겠지만, 이 글 자체에 그것들까지 함께 덧붙는다면 글이 너무 길어진다고 투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군 요. 행간을 함께 읽을 줄 아는 여유와 넉넉함을 키워보자구요. 제가 보기엔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글 같은데 이상하게 받아들이시 는 거 같아서 몇말씀 드려봤습니다. 혹시 보신다면 기분 상하시진 않겠죠? ^^* 09-16
whdk
이제 알겠냐? 울나라 세금 체계가 얼마나 엉망인 지? 제대로 다 신고하믄... 다 죽게 마련... 그러니 제대로 된 틀을 만들어야 한다... 과거엔 세무 공무원들이... 저기다가 돈 받고 줄여주기까지 했는데... 요즘은 안 그렇겟지? 09-16
새들처럼
내가 봐도 주변 자영업자들 돈 지대로 내는것 못봤 다 셀러리맨만 꼬박꼬박 세금 열심히 내는거지. 작 은동요...글쓴님이 삐뚤어진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라 현실이야. 쯧쯧 09-16
밤꼬양이
내가 알기로도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 없다...물론 세금부분만 말 하는것이지만.... 09-16
이미현
진짜 월급쟁이만 죽어나지요. 제 친구 남편은 페이닥터(치과)인데 어떻게 세탁을 하는지 다른 사람 명의로 월급이 들어오고 세금은 한 푼도 안 떼고 600받는다는군요. 이게 말이됩니까? 월200받는 저 도 꼬박 꼬박 20만원 이상 세금이며 의료보험 떼어가면서, 정말 월 급쟁가 봉인가요? 09-16
한승질
가슴이 먹먹하다.. 09-16
뚝뚝이 09-16
악의곰 푸우
솔직히 나도 주변에서 보면 이중계약서나 탈세 안하는 사람 거의 못 봤소. 10명중 9명은 한다고 보면 되오. 현실이오.업자들 보면 세무 사사무실에서 세무사부터가 알아서 잘 조절해주지않소? 자영업하면 서 탈세안하시는분은 정말 대단한 경영마인드가 있는것이오.장사하 시는분 에누리없이 장사하는것 봤소? 이익단체에서 정직하게 벌고 세금내서 어느세월에 목표이익챙기겠소? 정말 우리나라는 의식구조 부터가 한참 고쳐야할 것이오. 나 하나면 어때..남들 다하 09-16
악의곰 푸우
그리고, 여기 글올리는데 무슨 국어언 어평가받습니까? 구성을 논하 게.. ㅡ,.ㅡ 뜻만 제대로 전달 되면 될 거 아니오. 논문도 아니고 무슨.. 09-16
☆J♡J☆
세금 제대로 내면 적자 맞는데? 번만큼 세금 내고 세금이 작나? 많 거든 세그 내고 남은 돈으로 자재사고 직원월급주고 그래가 얼마나 번다고 그렇다고 물건값 올려보자.. 안팔리네 그럼 망하는거지 어 쨋드 이글 자체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 09-16
사랑아-
기다려 샐러리맨은 내고 싶어서 내나요 월급에서 제하고 주니 어쩔수없이 내는 형식이지;;;;; 09-16
lao-fangua
월매출이 2000만원인데 소득세율이 48%야..그리고 업소외에 사용한 금액,즉 인건비, 사대보험,전기세 월 임대료,재료비외에 사용한 금 액은 일절 인정하지가 않아..하다못해 아이들 등록금 학원비 등도 인정이 안돼..뭐 어떡하라구..성실신고?적자되는데 땅파먹구 사니? 자영업의 고충도 함 들어보라.. 09-16
천하제일남가이
깔금하네. 09-16
아싸-
현금줄께 깍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까~~~~~~~~~요? ㅋㅋㅋ 탈세 하는 사람이 있으면 탈세 조장하는 사람도 있음. 요즘 뭔 장사건 마 진 엄청 적다.. 근데.. 어떻게든 팔아야 먹고 살지... 세금까지 붙 여서 물건 팔면 그거 살 사람 있나? 세금떼고 파는데가서 좀 더 싸 게 살라 그러지... 09-16
러브홀릭
세상에 세금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세금 조금 내려고 하는것도 인간의 심리상 어쩔수 없으리라 생각됩 니다. 월급쟁이들도 월급을 적게 내려고 연말에 소득공제 서류를 최 대한 많이 준비하지 않습니까?하지만 결국 세금을 온전히 다 내는 건 시스템이 온전히 다 낼수 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장사하는 사 람들은 그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니까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거죠 위에 말씀하신것처럼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09-16
러브홀릭
앞으로로 우리가 함께 잘 살기위해서는 조세제도를 싹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누구나 제대로 세금을 제대로 낼수 있게... 위에서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간접세 비중이 너무 큽니다. 간접세의 비중을 줄이고 소득에 대한 세율을 높여야합니다. 또한 모든 소득 이 투명하게 드러날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야합니다 불로소득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과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 하로 숨어있는 소득을 드러내서 세금을 제대로만 걷을 09-16
마르스
제대로 세금을 잘 내면 적자 내서 망한다는 얘기인가요? 음... 그 럼 정책이 탈세를 조장한다는 뜻도 되는데... 자영업이나 장사하는 사람도 직장인만큼 많을텐데... 세금제대로 내서 망한다는 얘기는 탈세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세금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네 요... 09-16
러브홀릭
지하로 숨어있는 소득을 드러내서 세금을 제대로만 걷을 수 있는 제 도를 만든다면 지금보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덜 하겠죠. 그리고 또하 나 지금같은 돈이면 다 된다는, 돈이 죄고라는 천박한 생각이 아니 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진정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줄 아 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세제도의 개혁과 함께 돈이 아닌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만들때 우리모두 잘 살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누구의 책임 09-16
러브홀릭
조세제도의 개혁과 함께 돈이 아닌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만들때 우리 모두 잘 살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누구의 책임이 아니 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모두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에 불만만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라 고치기 위해 직접 참여해나가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수 있으 리라 생각합니다. 짧고 미천한 글 읽어주져서 감사합니다. 위의 글 을 읽다 답다해서 써봤습니다.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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