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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05-08-10 20:48:05 | 조회 : 1515
제      목  자동차 보험료 할증을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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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할증을 절대 반대한다.

도대체 어떤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나오는지 무지 궁금하다. 처음에 기사를 접하고 그렇게 해볼까 검토 중이라는 소리인줄 알았다.
하지만 내년부터 10대 위반사항에 들어가면 자동차 보험료를 30% 할증한다고 하니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게 말이나 되는가?
교통법규를 어기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면 되는 것이지 보험료 할증은 또 뭐란말인가?

보험료 할증이 왜 말이 안되고 또 해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해 적어 보겠다

1.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스티커를 발부 받거나 단속카메라에 찍히는 것은 국가가 정한 법률에 위반 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다른 여러 법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위반 했을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루어야 하며 사고가 나지않고 단순 위반 하였을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 받고 때로는 벌점을 받기도 하는 것이다. 좀더 중한 사항인 음주운전 같은 경우엔 면허가 취소 되기도 한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국가나 상대 운전자, 혹은 보행자에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면 그럼 그것으로 끝이다. 국가와 사회, 그리고 운전자간의 약속을 어겼을 경우 우린 거기에 상응하는댓가를 치루면 된다. 그런데 왜 보험료가 올라가야 하는것인가? 우리와 국가간의 계약(법)이 깨졌을 경우 위반한자(운전자)는 국가에 대해 책임을 다해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과태료를 물면 그만인것이다. 헌데 여기에 왜 민영 사업자인 보험회사가 끼어야 하는가? 내가 국가와 한 약속을 어겨 범칙금을 내면 되는 것이지 보험회사가 왜 거기에 끼어들어 이익을 취해야 하는 것인가? 법을 어기면 국가가 정한 방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면 그만이다. 왜 보험회사에 우리가 돈을 내야하며 국가는 왜 개인의 위반사항을 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는가? 우리의 동의도 없이 국가가 민영회사인 보험회사의 영업을 도와 주는 것은 또 뭔가? 국가가 영업사원인가? 보험회사가 개인과 국가간의 약속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인가? 국가가 정한 법을 여겼을 경우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국가와 개인간에 치르면 그만이다. 민영회사인 보험회사가 그 사이에서 이득을 취할 이유가 전혀 없다.


2.보험이라는 것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개인이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할 상황(대인, 대물에 대한 보상이 너무 과다하거나 도로표지물 파손 등으로 인해 금전적인 보상 범위가 과다할 경우)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이다. 즉 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보험금으로 그 사고에 대한 처리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일어나지도 않은 사고에 대해 단지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교통법규를 위반 했다고 보험료를 할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고의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다. 만일 과속이나 10대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사고율을 높인다면 차라리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인상하고 벌점을 더욱 무겁게 매기면 되는 것이다. 일어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위반한 사항에 대해 그정도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사고 후 결과에 대한 처리과정에 필요한 자동차 보험이 왜 일어나지도 않는 결과까지 간섭하면서 보험료를 할증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 운전자가 비오는 밤중에 운전하다가 커브길에서 빗물에 미끄러저 반대 차선을 넘어 갓길까지 침범해 넘어갔다고 가정해 보자. 하지만 인명 사고나 차량 손실이 전혀 없어 그냥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리고 집으로 운전하여 무사히 돌아왔다고 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사고이지만 운전자가 분명 차가 미끄러져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는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았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느냔 말이다! 절대 안그렇다. 아마 일어나지 않는 사고에 무슨 보험금 지급이냐? 누가 다치거나 차량에 손상이라도 생겼느냐며 미친 사람 취급할 것이 뻔하다. 그렇다면 단지 과속으로 카메라에 찍혔다는 이유로 일어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보험료를 무려 3년간 매년 30% 인상된 가격으로 내야하는 경우는 정당한 것인가? 일어나지 않은 사고, 즉 보험사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왜 보험료가 30%씩이나 할증 되어야 하는가? 이게 정당하다고 보는가?
국민 대부분이 가입해 있는 건강보험의 경우 우리가 이질이나, 폐렴에 걸렸다고 해서 보험료를 더 내는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우려가 있어 건강보험료가 더 나갈지도 모르니 그런 병에 걸린 국민은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가? 않그렇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도 안그럴진데 왜 국가가 나서서 민영회사인 보험회사의 이익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지 궁금할 뿐이다.

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보험료로 그 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을 해결 하였다면 보험사에 금전적인 손실이 있었기에 보험료 할증이라는 제도가 어느정도 맞다고 본다. 하지만 보험사가 전혀 금전적 손해를 입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 운전자간의 약속 불이행으로 엉뚱하게 금전적 이득을 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차라리 범칙금과 과태료를 인상하고 무인카메라 설치, 불합리한 교통신호 개편, 도로 보수 공사, 철저한 단속과 계몽에 힘쓰는 것이 사고를 줄이고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살기 힘든 세상이다. 경제는 장기 불황으로 들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렇잖아도 힘든 서민들에게 짐이 되는 이런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든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내놓던가 아니면 다시 재고했으면 한다.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루하루가 즐거운 세상을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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