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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07-03-06 10:54:52 | 조회 : 2905
제      목  경희대 교수 성추행 사건 관련 경희대 법학부 학생의 글

김현성
법과대학 법학부


220.118.17.33
2007-03-05 17:01:02



우선 글을 전재(轉載) 하신 이진아 씨에게 몇 가지 부탁드리건대 차후에라도 답변글이나 내용을 통해서 글의 출처 정도는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저작권 있는 자료나 무단전재가 문제되는 신문 기사는 아니오나, 과장된 표현이나 비약적 단어 사용 (어떠한 것을 말하는 지는 이어질 내용을 통해 언급하겠습니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글이 이미 심각한 편향성을 띄고 있다고 보기 충분한 점을 염두한다면 '여기저기서 글들을 읽다 퍼왔다' 고만 밝히는 정도로는 이 글이 객관적 시각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인의 글을 전재하실 때에는 적어도 그것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분의것인지를 확인해주셨으면 합니다. 가뜩이나 논점 이탈이나 아전인수 격의 사건 해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쓴이 스스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다. 어쨌든 ~" 이라고 밝히거나 심지어는 맞고소가 아님에도 "맞고소를 한 것이고" 처럼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글을 모두가 읽어봤으면 하고 권하는 것은 적어도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낼 권리 있는 경희대 학우들에게 큰 실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

우선 이 글을 그 동안 자유게시판에 올라왔던 다른 글들에서 본 것과 유사한 내용인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이 사법적 판단에 의해 최종적으로 성폭력 사건 아님으로 결론나더라도 검찰과 현행법의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그 판단에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이 개입하여 그 판단의 주체가 사법기관으로 옮겨진 마당에 법적 판단 결과를 부정한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더 이상의 어떠한 노력도 무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인민재판 식의 여론몰이로 가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학내 자치기구가 취할 수 있는 합리적 발상인지는 의문입니다.

2.

이 글은 사건, 정확히는 성폭력 사건이 무혐의 결론 나고 무속인이 무고죄로 기소 중인 사건에 대한 학내 여론이나 네티즌 반응을 상당히 전하면서, 그들이 총여의 실수라고 여기는 부분에 대해 어떠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지는 쏙 빼놓은채 "이번 사건에 그 학교 총여학생회가 대응을 했는가 보다' '라고 간단히 언급함으로써 마치 지금의 비판과 감정적 비난이 충분한 당위 없이 그저 총여가 사건에 대응한 것 자체로 형성된 반대 세력의 반동인 양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여의 대응이 조직적이고 적극적이었던 상황에서 사건의 또 다른 면(무고 혐의)이 드러남으로 인해 총여가 받게 될 비판의 수위도 자연스레 높아질 수 밖에 없었음을, 사실관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상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자세한 내용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격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지금 사이버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성폭력이다" 라는 표현 속의 성폭력은 대체 어느 정도의 범주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총여의 행동에 대한 비판에 외모나 여성에 대한 고리타분한 부정적 관념이 합쳐져 비난으로 변질 된 내용 모두를 '성폭력'이라고 포함한다면 온라인, 오프라인을 구별할 것 없이 우리 나라는 실로 성폭력의 본산이요 강간의 왕국일 것입니다. 사건의 바람직한 해결을 바라는 경희 학우를 비롯한 이성적 사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은 도외시한채 페미니즘이나 여총 자체를 반대하는 세력의 극단적 표현을 문제삼는 것은 스스로 논점 일탈을 하고 있음을 자인할 뿐입니다. 심지어 미친놈의 망언 정도로 밖에 볼 수 없는 성적 비하 표현에까지 눈길을 주고 반응을 보이는 것은 과잉친절일 뿐이니 하지 않으셔도 된다 말하고 싶습니다.

"경희대 성폭력을 검색하자"는 등의 캠페인을 통해 온라인 상을 통한 사건 공론화를 시도했던 총여 측이라면 사건에 있어서 비판의 대상이 바뀐 이상 그 공론화 된 힘이 어느 쪽으로 쏟아질 지는 예상했어야 합니다. 만일 예상치 못했다면 "양날의 검"인 인터넷을 너무 순수하거나 혹은 무지한 입장에서 이용한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러나 테러리스트라는 표현은 이제 소소한 곳에까지 워낙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이니 굳이 언급 하지 않겠으나,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도 당시 시대의 일제가 가진 시각에서는 테러리스트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총여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비난하는 그들을 싸그리 테러리스트라 할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적이거나 일종의 재미를 위해서 접근하는 부류와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바라는 부류가 다 같은 것은 아님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3.

"학내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을 때 총여학생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라고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직무라는 비유에 맞추어 표현하자면 이번 일은 '직무 오,남용' 이라 하고 싶습니다. 학교 본관을 압박하기에 앞서 검찰의 정확한 수사를 촉구하기 기다리는 것이 총여에서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직무 수행'의 정도가 아니었을까요? "법이 유죄 판결을 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모든 일이 끝난 뒤 뒷북치듯 입장 발표만 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이 유죄 판결을 하기도 전에 교수를 성범죄자로 확정하고 학교 측을 닥달하여 결국 교수를 직위 해제 하도록 한 것은 이상하지 않는가?" 라고 묻습니다. 왜 최종적인 유죄 판결 이후에 총여에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움직임이 '뒷북' 이며 '이상한 것' 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수에 대한 징계 요구, 교내 성폭력 근절 캠페인은 사법적 판단 뒤에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더욱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4.

"씁쓸하다. 페미니즘 혐오, 여성혐오가 스승에 대한 존경, 학교에 대한 애정이라는 거창한 무기로 외피를 두르고 이렇게 당당하게 활개칠 수 있는 현실이 참담하기만 하다." 라는 표현은 학생이라면 무릇 가지고 있어야 할 스승에 대한 존경이나 학교에 대한 애정을 여성운동이라는 시각에서 보는 탓에 되려 가벼이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될 뿐더러 이번 사건에 있어 핵심이 되는 것은 페미니즘이나 여성에 대한 혐오가 아닌 진실의 규명과 사건에 경솔하고 성급하게 접근한 총여의 책임 여부를 묻는 것임에도 글쓴이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단단히 착각을 일으켜 자신의 사고를 '공격당하고 있는 페미니즘' 이라는 과대망상적 결론으로 진행시키고 있기에 "그런 거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고 있자면 어째 경희 학우들의 관심보다는 외부의 목소리가 더 커지면서 본질이 흐려지고 왜곡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총여학생회를 비롯한 단과대 학생회는 아직 대학생활에 적응하기에도 바빠 경황이 없는 신입생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일방적 입장이 마치 정론이고 정의인 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아직도 치울 똥이 잔뜩 쌓여있는 곳은 소홀히 한 채, 오줌인지 맹물인지 모르는 것을 앞에 두고 지나치게 힘을 쏟아붓는 것은 아닌가 우려되기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점에서 학우들에 대한 사과와 교수님에 대한 사죄의 뜻이 없음이 분명한 거라면 힘을 좀 아껴뒀다가 사법적 판단이 마쳐진 후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이전에 제가 썼던 글에서도 밝혔지만

절대!제발! 페미니즘vs반페미니즘 구도로 몰아가지 마시길..

관리자
여총최종답변에 대한 반론

님의 진심을 알겠네요.

제 기억으로 아고라에 글을 남겨보는 것이 이번이 처음 일 것 같네요.
글을 읽다가 너무 화가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여총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네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 목을 죄고 있습니다.
님들의 글을 그대로 한번 반박하여 보겠습니다.

1. ‘진심’을 담는 다는 것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고서 지금도 아파하는 80의 노인을 보며 이런 글을 쓸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아래 글에서 " "에 든 글은 이미진님의 최종 답변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님이 본질을 흐린다고 분개하는 일을 님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한 국회의원의 성추행 사건으로 한창 시끄러웠던 지난 어느 날,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술잔을 망치로 깨는 퍼포먼스를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성추행의 근본원인은 바로 폭탄주에 있다’며 사건의 본질을 심각하게 흐려놓은 그 말도 안되는 행위를 보면서 답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티즌들이 총여를 보면서 분개하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까?
그건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총여가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학교를 상대로 한 노교수를 지목하여 그를 성폭행범으로 단정하며, 그에 대한 처벌을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이 분의 평생의 업적이 어떻고 그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님과 동료들은 그렇게 한 사람을 마냥사냥하듯이 몰아서 그가 평생 몸담은 곳에서 매장시키고 그를 평생 아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를 범죄자로 내 몰았습니다.
그 분이 지금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줄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번 글에 진심과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화가 나는 건 바로 이겁니다.
검찰의 판단이 이미 내려졌고 그래서 무속인은 무고죄로 고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이 나지 않거나 해결이 되지 않은 무수히 많은 성폭력의 문제와 연결하여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님이 그렇게 분개하는 물타기를 정작 자신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래는 이미진님의 글입니다.
"길지도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스무날을 그렇게 보내면서, 들었던 생각은 ‘진심’이란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론에 몰려서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 마음을 거짓으로 표현하거나, 혹은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은 진심이 아닐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소위 ‘물타기’ 같은 행위 역시 진심과는 거리가 먼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균형 잡힌 양팔저울을 기대하기란 너무나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 성폭력의 모든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달려있으며, 이 증거입증 과정도 9가지가 맞더라도 단 한 가지가 모자라면 ‘증거 불충분’으로 피해사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일은 이런 어려운 장벽들을 모두 넘어 법정싸움에서 승리한다 해도 피해자가 얻는 이득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님은 끝까지 이 문제를 성폭력의 문제로 몰고가서 '패미 vs '반 패미'의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끔찍합니다.

네티즌들이 바라는 건 한 개인에게 입힌 상처에 대한 성의있는 사과이지 이 문제가 성폭력의 문제인가 아닌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은 님의 말처럼 국민들이 할 일이 아니라 사법부가 할 일입니다.
님과 님의 동료들이 할 일도 아닙니다.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로 국민들을 대결 구도로 놓지 마십시오.


2. 사과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의 눈을 닦고 다시금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님의 진정이 무엇인가를 보고는 입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님의 글입니다.
"그 동안 저희들의 글에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에게도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는 총여학생회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이후 총여학생회 불신임과 사퇴, 여론의 뭇매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면서도,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 될 수도 있는 ‘사과’를 두고, 저희들이 몇날 며칠을 고심했던 이유는 그 ‘사과’가 저희 총여학생회를 비롯해서 경희 구성원 모두에게 ‘독이 든 사과’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그렇게 진심과 진실로 이 문제를 접근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사과를 하지 않고 진실에 대하여 방어를 하는 것은 고작 총여학생회의 미래 때문입니까?
총여의 미래 때문에 한 노학자의 명예는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져도 되는 겁니까?
이미진 님은 계속해서 이 관점에서 글을 마무리 하셨더군요.

"경희구성원 모두가 지금의 사건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 드렸던 총여학생회 재신임 투표를 통해 끝까지 이 사건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여학우들이 이 문제에 대해 총여학생회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사퇴 결정을 내리신다면, 책임지고 물러날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여학생회가 할 일은 그 결정을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여학우들의 입장에 서서, 총여학생회가 지켜야할 원칙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왜 물러날 각오로, 아니 총여학생회가 해체된다고 하더라도 실추된 노교수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지 못합니까?

3. 결론
이미진 님 제대로 알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노교수가 무속인을 성폭행했니 안했니가 아닙니다.
본질을 흐리지 마십시오.

문제가 무엇이냐면 당신들인 여총이 경솔하게 저지른 잘못에 있습니다.
한 노교수의 명예를 짓밟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그리고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를 지울 수 없는 성폭행범으로 만든 것에 있습니다.
그 분이 기력이 많아서 성관계를 가졌니 그래서 DNA가 일치하니 안하니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분의 사생활일 뿐입니다.
네티즌이 분개하는 것은 한 사람의 삶에 준 너무도 큰 상처에 있습니다.

님과 여러 사람들이 이미 저질러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일에 관한 겁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평생 가져야할 상처에 관한 일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문제를 성폭력의 문제로 몰고 가네요?
저는 님의 진심을 압니다.
저는 님의 진심을 알기에 화가 나고, 무섭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건 무고죄로 고소된 무속인과 님들이 한 목숨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무속인의 문제를 건드려서 사과하면 내가 죽는다는 생각이 너무도 강하게 배여있네요....

차라리 십자가를 진다는 마음으로 죽어버렸으면 님들은 부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룟유다와 같이 팔아 먹을 것-성폭력, 패미 vs 반 패미, 선동- 다 팔아 먹어가면서 그 질긴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그 악함에 있습니다.

제발 이제라도 사태를 파악하고 본질을 제대로 보십시오. 03.06. 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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