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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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1 16:55:26 | 조회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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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계약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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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부 개정내용 1
업계 규제완화 (부담경감)
1. (영) 단순착오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를 과징금으로 대체 2
2. (규칙) 신설업체의 지역제한 판단기준 명확화 5
3. (영)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규정 정비 7
납품 검사 및 공사 감독 강화
4. (영)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 16
5. (영) 주민참여감독 공사 활성화 18
6. (영) 문화재수리계약의 감독전문기관 지정 20
입찰 및 계약의 공정성 확보
7. (영) 학술연구 용역계약의 무분별한 수의계약 방지 23
8. (영·규칙) 시설공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 폐지 25
9. (영) 지역제한 입찰 시 소재지 기준 명확화 33
10. (영) 계약이행보증 일부변경 제한 35
11. (영) 유찰 시 수의계약 체결하는 경우 절차근거 마련 38
입찰 및 계약의 효율성 확보
12. (규칙) 지명계약의 감사부서 보고 폐지 43
13. (규칙) 국제입찰 적용 군·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정비 44
14. (영·규칙) 예정가격의 변동 구체화 46
15. (영·규칙) 지방출자출연기관을 계약사무 위탁기관으로 추가 47
16. (영) 원가검토 및 계산용역기관 추가(산학협력단) 49
17. (규칙) 면허 등 미등록자 관련 부정당업자 규정 정비 54
18. (영) 계약사무 위탁기관(국가공공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가능 55
19. (영) 기타 문구 수정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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